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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2. 2022
경천동지! 검찰에서 사건을 각하하다!
아동학대의 진실을 도저히 밝힐 수 없단 말인가!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1095
5월 4일에 1년이나 끌다 끌다 겨우 검찰에 송치되었던 사건이 불과 일주일 만에 ‘각하’ 의견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직 상세한 각하 사유를 받아보지 못해서 정확한 각하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저 수많은 사건을 ‘일’로 여겨 기계적으로 쳐내 계곡 살인도 단순 자살로 처리한 사례들이 있어왔기에 이상할 것도 없긴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탄원서를 검사실에 보내고 있는 시점임에서 이런 뒤통수를 맞는다는 것이 어이가 없긴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의가 바로 서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시작부터 고꾸라지니 정말로 무릎팍에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아 눈물이 함께 흐릅니다.
그렇게 진실을 은폐하려던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겨우 마지못해 등 떠밀려 벼랑까지 밀리다 못해 송치한 사건을 일주일 만에 아무렇지도 않게 ‘각하’로 튕겨낸 여자 검사의 각하 사유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에, 경찰에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세워줄 사람이 없는 것인지...
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지혜로(대표 김삼화 변호사)에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해당 로펌의 대표 김삼화 변호사는 이 사건을 뭉개기 시작한 해당 경찰서의 지역구에서 3선을 하고 있으면서 현 행안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게 지난 선거에서 분패했던 전 국회의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