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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4. 2023
채용비리를 뿌리째 뽑겠다는 어퍼컷 대통령의 의지는?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벌어진 일.
국가기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엊그제도 썼지만 그것을 '눈먼 돈'이라 부르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자들은 도처에 널려있다. 중요한 점은 그 국가지원사업을 하는 현장의 담당자들은 그것으로 인해 직접적인 돈을 챙기는 짓보다는 그것도 권력이랍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운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도깨비방망이를 휘두른다.
가장 눈에 보이는 하수들의 수법은, 그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도록 선정해 주고 뒷돈을 챙기는 것이다. 하수의 수법이라고 한 것은 이미 그런 짓거리를 함으로써 은팔찌를 차고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이들의 선례를 통해 많은 이들이 대놓고 해 먹는 짓은 벌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전에 국가기관에서 선발과정을 통해 대놓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건을 제보한 썰을 아래와 같이 푼 바 있다.
https://brunch.co.kr/@ahura/1439
당시 외교부 본부에서는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진실을 은폐하고 그저 대강 넘어가는 식으로 시간을 끌었더랬다.
그런데, 그즈음 어퍼컷을 내지르며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자가 다소 뜬금없이 채용비리를 뿌리째 뽑겠다며 떠들어대는 모습이 우연치 않게 내 눈에 들어왔다.
용산 대통령실에 지인들을 꽂아주고 그 자식들이 들어온 것으로 블랙 코미디를 찍은 것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정과 상식 어쩌고를 계속 떠들어대며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말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호기심이 동해 자료를 좀 찾아보았다.
그랬더니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그 이름도 거창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라는 것이 신설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는 보도자료를 찾게 되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위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자신들이 원래 하던 업무인데 이름만 바꿔서 하는 코스프레라며 어쨌거나 원하시면 정식으로 접수를 해달라는 떨떠름한 반응을 무려 3개월에 걸친 실랑이 끝에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사무관은 일하기 싫은 티를 노골적으로 내면서 3개월 동안을 외교부에 자료 요청을 하겠다는 식으로 버티다가 다른 이들이라면 그 정도 질척거렸으면 떨어졌을 텐데 내가 그렇지 않을 것을 3개월이나 들여 깨닫고서는 차라리 자신이 담당이 될 테니 정식으로 청렴포털을 통해 접수해 달라고 백기를 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백기를 든 것이 아니었다.
목소리나 직위로 보건대 한참은 어린 그 젊은이의 복지부동은 이미 저 촌구석의 주먹구구식으로 정년까지 해 먹던 노련한 주사의 것만큼이나 이미 완성형에 가까웠다.
구체적인 증거들과 자료들까지 주석처리 해가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문서를 제출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오늘 그와 국민권익위에서 제보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이메일이 도착한 것이다.
그나 국민권익위의 복지부동의 대명사들이 설마 내 브런치에 와서 이 글을 읽을 리 만무하나, 구체적인 사항들을 모두 적시하면 그들을 아고라 광장에 발가벗겨 내던지며 사자의 먹이로 내놓는 것이라 오버할지 몰라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학을 대표하는 객원교수의 파견을 하는 사업의 선발과정에서 박사학위는 필수이다. 세계의 어느 대학에서도 석사 학위자를 교수로 선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낙후된 나라라 지원자가 없거나 기피할 것을 감안하여 석사학위자를 최저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만약 현지에서 해당 대학에 자리를 잡고 자신이 해당 사업에 지원하고 자신이 셀프 선발을 하겠다는 석사 학위 강사가 있다면 당연히 한국에서 박사학위자가 응시했을 시 그가 후순위로 밀려야 옳다.
그런데, 해당 사업의 교수 선발과정을 그렇지 못했다.
현지에서 적당히 뭉개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차지한 이들이 자신이 있는 대학의 이름으로 눈먼 돈을 챙기고 자신의 신분을 '객원교수'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이 사업을 지원한 것이다. 그녀들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선발하는 기관은 그래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해당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자로 이미 그곳에서 일하는 자를 택해주는 담합에 동조했다.
그 부분을 지적했더니, 구체적 답변이랍시고 결론이 이렇게 달려서 왔다.
"석사학위자가 최저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선발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런 괴상한 답변이 왔다.
그나마 한국학 관련 석사학위조차 없는 현지의 그녀가 자기가 지원하고 강사에서 교수로 변신에 성공한 것을 넘어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계약연장까지 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고 보내왔다.
"해당 부분은 교수님께서 이미 외교부에 지적하셔서 외교부 감사를 통해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그 부분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응?'
해당 사업이 이루어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격요건이 바뀐 적은 다 한 번도 없다. 그렇다는 말은 그녀가 갑자기 한국학 관련 석사학위증을 위조해오지 않는 이상, 그녀는 자격미달이고 심사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뜬금없이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았다니? 게다가 이미 개선되었다니?
그녀가 계약연장까지 하고 8년이 넘는 시간을 그 자리에서 월급과 지위까지 업그레이드하고 뭉개고 앉아 있는데 개선이 되었다고?
이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이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격요건에 되지 않는다며 1차 서류 선발부터 거부한 사례까지 적발되었고 자격요건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배제되었느냐는 항의메일에 해당 기관에서 답변조차 거부한 사항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해당 조사관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세부분야에 대한 요건에 맞는 선발을 위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응?'
해당 선발요건에는 기본자격요건이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해외 대학에서 원하는 세부 전공을 부차적으로(흔히 말하는 '우대조건') 적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조사관이 정말로 이 간단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렇게 사안을 뭉갰을까?
해당 문건에는 친절하게도 최종결론에 '외교부에서 이루어진 감사의 결과 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 말의 행간을 풀이하자면, 조사관이 문해력이 떨어져 제보내용을 저렇게까지 오독할 리는 없고, 아마도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외교부에서는 자신들이 중앙감사까지 벌인 일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진상이 밝혀지게 되면 그 오명은 오롯이 자신들이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에 기존 자신들의 감사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보내주었고, 조사관은 그것을 복붙 했을 확률이 꽤나 높다는 의미였다.
국민권익위원장 자리를 파란당의 낙선 여자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벌이고 난리를 친 일이 엊그제 일이다. 결국 치과의사이자 변호사이기도 한 여자 위원장은 끝내 버티고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나올 듯싶다.
그녀가 수장으로 있다고는 하지만, 그 조직의 오른팔이라는 자가 방약무인하게 국회회의장에 나와서 했던 행동들을 국민들은 모두 듣고 보았다. 즉, 조직의 수장이 누구인가는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이 갖는 특성을 그대로 밀고 나갈 뿐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어퍼컷을 쳐올리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을 내던지며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른 이가 분명히 채용비리를 박살 내겠다고 국민들이 시원해할 만한 소리를 내지르기는 했다만, 그러면 정말로 상식에 맞고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 잘못된 것을 박살내야 하지 않는가?
설마 자신이 국제무대에서 망언을 내뱉는 것을 바로 곁에서 듣고서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했던 자가 외교부의 수장으로 있다는 이유로 적당히 체면을 세워주자고 안에서 으쌰으쌰 했다고 보기엔 그야말로 우리나라 수준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우리가 내는 세금이다. 당신이 내는 세금이고 그들의 돈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명색이 한류가 세계를 뒤흔들며 국위선양을 하는 판에, 국가대표도 아닌 어디 시골에서 굴러먹다가 다른 나라에 먹을 거 없나 기웃거리던 무자격자가 그냥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행세를 하는 것을 용납한다면, 그 격 떨어진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이란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