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치정 드라마 보다 육백 오십 만배 강력한(?) 대한민국 정치 이야기
이 글은 얼마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브런치로 옮긴 것입니다. 왠만하면 브런치에서는 직접적인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정한 규칙을 깨고 적을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래와 같은 생각(조국이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득은 제가 ㅎ..아... 아닙니다...ㅋ
아울러, 페이스 북에는 적지 못했던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말미에 추가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왠만하면 정치 이야기(이라 쓰고 "조국이야기"라고 읽는다) 안하려고 했다만, 이 이야기는 꼭 해야 겠다. 어제 조국의 부인의 구속 이후, 좌측 성향을 가진 분들의 피딩을 보고 있니까 대부분,
검찰이 얼마나 썪었으면, 조국 하나 잡겠다고 난리인가? 이것만 봐도 "검찰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조국이 범무부장관이 되어야 한다 !!
라는 생각을 하는 것같다. 하지만, 다음의 글을 끝까지 읽어 보고도, 위의 논리로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심스럽게 자문 해보길 바란다.
위의 논리에 대해 우선 생각해보야 할 것은, 문정부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검찰내부의 기강이나 문화는 모두다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직접 "임명"한 이가 바로 지금의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점이다. 윤석열이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잡음이 있었는지, 조금만 인터넷을 뒤져 보면 나온다.
[한겨레][2019.07.16][속보]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재가
[조선일보][2019.07.17]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文대통령, 16명째 강행
사실, 박근혜/최순실 사태 이전에 윤석열은 변방인이었다. 그런 그를 박근혜/최순실 사태 때 특검의 수장으로 꽂아 넣으면서 칼바람을 불게 했던게 현 여권이었고, 그 당시 그의 칼부림에 반한 문정권이 자신들의 과업(?)에 걸림돌이 되는 검찰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칼치기"하려고 부른 이가 바로 윤석열이란 말이다. 그런데, "자기편"인줄 알았던 검찰청장 취임 이후에 여러명에 야당 대권 후보를 날려버리는 사태가 발생 하게 된다 (몇 일전 이재명까지). 자신들의 정적을 날리는 데 쓰라는 칼치기가 자신들에게도 날아온거다.
문정부는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요량으로 윤석열 임명 이후로도 검찰에 대항 할 만한 인물을 물색 하는 동시에, "검찰은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여전히 개혁이 필요한 조직"으로 약치기를 해왔었다. 그리고 어느정도 여론이 형성 되자, "삼권의 균형"과 "검찰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이를 위해 전면으로 급부상 시킨 이가 바로 "조국"이다.
아시는 분들은 짐작 하셨겠지만, 조국이 장관이 된 이후 가장 처음 할 일이 바로 "검찰 총장 경질"일 것이다. 물론, 불과 몇 달전에 현정부가 직접 세운 검찰총장을 자신들이 직접 내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 총장도 사람인지라 "털면" 다 나온다. 수많은 의혹과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트윗질 하면서 대중들 선동하면, 어느새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영웅 윤석열은 하루 아침에 비열하고 무자비한 비리 검사가 되겠지. 그리고, 법적으로 꼬투리 잡을 껀 수 하나만 걸리면, 그걸 빌미로 경질 시키면 되는거고. 행여 법적으로 안되더라도, 가족 사돈의 팔촌까지 털고, "국민여론"을 업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윤석열이 미친듯이 조국을 칼치기 할 수 밖에 없는지 답이 보일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봤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능력있는 정제계 인물치고, 출산, 군대, 위장전입, 대학입시에서 자유로울 부모들이 많지 않다. 더구나, 촛불집회를 필두로 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직자를 판단하는 이중잣대는 안드로메다급이다. 혹자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를 판단하는 눈이 높아졌다 내지는 민주화 의식이 높아졌다는 식의 개소리를 한다. 하지만,
한없이 높아진 잣대는 자신들이 반대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인물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자신이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낮은 잣대가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
라는 거다. 이 글을 읽는 이들 중에는 일부 국민들은 지금의 검찰이 조국에게 너무 심하게 한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의 기본 논리에는 "아무리 흠결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한 인간을 털수 있느냐?"라는 분노가 깔려 있으리라. 하지만, 박근혜/최순실/정유라때 당신은 어땟는가? 당신은 지금과 같은 분노를 가졌었는가? 당신이 조국 사태에서 지금과 같은 분노를 느꼈다면, 박근혜/최순실/정유라 때도 똑같은 분노를 느꼈어야 한다. 아... "그때는 촛불로 대중들이 분노했었고, 그럴만한 했으니까 검찰이 그렇게 한거"라고? 그런식의 논리를 펴니까 안드로메다급 이중잣대라고 하는거다.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샛는데, 어쨋든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공직자 후보가 이런 이중잣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이 가진 혜택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이나 가능하게 되었다 (눈만 높여 놓은거지).
[매일경제][2005.10.30] 최성해 총장 외아들, 美국적ㆍ직장 버리고 해병대 입대
참고로, 내가 (조국과 최성해 총장간의 통화 내용에 대해) 조국보다 최성해총장을 더 신뢰 하는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소한 이분은 자신(정확하게는 자기의 자식)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을 실행 한 사람이다. 누구는 자신이 받은 혜택이 과분했다고 말로만 떠들고 말았지만 말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정치판에서의 "개혁"은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정적 집단을 날리기 위한 "칼치기"
를 의미한다. 그러니, 뭔가를 개혁해야 된다고 개거품 무는 이들에게 너무 빠지지 말길 바란다. 예전에 레닌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김일성도 그랬다. 그리고, 문ㅈ.....아... 아니다...
아, 그리고 두가지 더, 조국의 아내가 기소된 이후 페친들의 피딩을 보면서 두가지만 더 첨언을 하고자 한다.
얼핏 보면, 이 주장이 공감을 얻기 좋은 주장이긴 하다. 그런데 말이지. 자한당이 잘못을 했건 안했건, 정경심/조민이 잘못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경원/장제원의 의혹과 정경심/조민 사태는 "별개"의 건이라는 거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거다. 우선,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시라:
성범죄자는 도둑질하는 현행범을 신고 하지 못하나?
만약, 그렇게 절도범을 조사하다 보니, 신고한 사람이 성범죄범이다. 그러면, 절도죄(혐의)가 사라지나?
이제 감이 오는가? 그런거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건은 성범죄자에대한 건이고, 절도범의 절도혐의는 또 다른 사건이다. 그러니, 별도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물론,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이나 언론이 잔인한 점이 있다는 것에 완전히 동의 한다. 그리고, 마녀사냥과 같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어쩌면 이미 마녀사냥식으로 가고 있을지도)에도 동의 한다. 만약, 조국이 아닌 다른 공직 후보자(우측이든 좌측이든 상관없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난 당신들 처럼 검찰이나 언론을 비난하는 편에 섰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떠벌리면서 대중들을 선동했던 그의 말들 때문에 나는, 그를 옹호 해 줄 수도, 검찰이나 언론을 비난 할 수도 없다 (아래 그림 참조).
참고로, 좌우를 막론하고 내가 가장 혐오하는 인간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도 모자라, 언행의 불일치가 드러났음에도 그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말로만 공수표를 날리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이 막장 정치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것은 딴 거없다:
내가 가장 혐오하는 인간은 되지 말자.
이전 글에서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필자는 "말"을 판단 할때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하는 사람은 보지 않는다고 했었다 [이전글 참조]. 안그래도 최성해 총장의 박사 학력으로 물타기를 하던데, 난 사실 말에 대한 사실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의혹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그러한 이유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이전글을 참조 하시라.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말(의 사실 여부)을 판단할 때는 말로만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을 할 때는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 한다는 의미 이다. 사람을 판단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동의 척도가 있겠지만, 그중에 내가 가장 유심히 보는 것은
"언행일치"의 여부
이다. 물론, 완벽하게 언행일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어렵고, 태생적으로 "속여야"하는 직업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줄타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다. 혹자는 언행일치라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언행일치에 대한 무감각함이 바로 오늘의 조국사태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다들 한번즈음 아이들의 이런 항변을 들어봤을 것이다.
"엄마(혹은 아빠)도 그러면서, 왜 나(자식)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
라는 식의 항변(혹은 "엄마(혹은 아빠)는 안하면서, 왜 나보고는 하라고 해?" 도 같은 부류임)의 말이다.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을 말하는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은 상황들 이다.
고기먹을 때 아이가 야채를 안먹는데, 근데 정작 본인도 야채를 안먹는다거나. 아이들보고는 휴대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휴대폰을 달고 다닌다거나. 아무도 없는 건널목에서 빨간불인데도 건넌다거나 (아이는 학교에서 빨간불에는 건너지 말라고 배운다). 본인은 약속에 상습적으로 지각하면서, 아이들보고는 학교 등교시간 늦는다고 닥달하거나. 조금 더 나가면, 사교육 반대를 외치면서, 자식에게는 고액의 과외를 시키거나. 건강이 최고라고 하면서, 성적표 받아오면 성적 나쁘다고 뭐라고 하거나. 아이들에게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닥달하면서, 정작 부모들인 꼴통이었고(꼭 이런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 "나름" 공부 잘했다고 뻥친다). 대기업 욕하면서, 자식들에게는 대기업가라고 압박하거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항변하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모들이 하는 대답들은:
"(엄마는 되지만, )넌 어리니까 안되." 내지는, "엄마는 안해도 되지만, 너는 학생이니까 해야되," 내지는,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아빠는 해도 되)" 내지는, "원래 다들 그렇게 하는거야 (그렇지만, 너는 안되)"
와 같은 부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다. 정말 그런건가? 정말 아이가 어려서 안되는거고, 원래 하면 안 되는거라도 엄마는 해도 되는거냔 말이다. 물론, 실제로 어리기 때문에 안되고, 부모가 특별한 상황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핑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왜 어리기 때문에 안되는건지, 왜 어른이면 되는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은 어른(혹은 부모)의 편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타당한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상황은 아이들의 "실제로" 타당한 항변을 했을 때이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당신이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침대에서 밍기적 거리는 모습을 보고, "왜 나보고는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하면서 아빠는 맨날 봐?"라고 항변을 했다고 하자. 물론, 아이는 모를 수 있다. 당신이 시간을 허비하기 위해 유튜브를 하는지, 업무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건지. 하지만, 당신은 안다. 당신이 왜 유튜브를 했는지 말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당신의 대응은 아이에게 "아빠가 한 말을 못 지켜서 미안해."라는 사과를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유튜브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 즉,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
이다. 누가? 그렇다 아이들의 부모인(혹은 부모가 될) 바로 당신! 말이다. 조국 사태와 아이들의 유튜브시청이 별 관계가 없을 것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막장 정치 드라마와 같은 현실을 관통하는 핵심이다. 다행이도, 나에게는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려고 노력하는 하는 평범한 가정의 아빠이다.
1) 이 글을 보고 여러가지 이유들로 저의 이 글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적는 이유는 이 글을 보는 이들 중 단 몇 명이라도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입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말이지요.
2) 브런치에 직접적인 정치 글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간접적인 정치글을 몇 번 적었었습니다. 오늘의 사태와 비교해가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 예전 글들 중 몇개의 링크를 공유해 드립니다:
[2016.12.03] 13. 과연 수(數)는 객관적인가? (하)
[2017.05.10] 18. 과연 TK(대구경북)가 문제인가?
[2018.08.24] 36. 한국 수학이 왜 문제인가?(4)
[2019.08.31] 40. 서는곳과 풍경 & 대입특별전형
3) 오늘 드디어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인준이 되었습니다. 나의 페이스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국 사태가 나면서부터, 마지막 조국의 법무부장관 인준까지 제가 작두를 심하게 잘!탔!죠! (저도 압니다..ㅎ) 대한민국의 막장 정치 드라마의 시즌1이 제가 작두 탄데로 끝이 났고, 곧 시즌2가 시작 됩니다. 조금만 스포일을 하자면, "조민의 대학 졸업 취소"가 시즌2의 시즌 프리미어(season premier)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의 대한민국 정치와 관련 "썰"은 시즌1을 끝으로 당분간 마무리하려 합니다. 물론, 시즌2 또한 어마무시 울트라 캡숑 흥미 진진한 막장 드라마 일 것이고, 저는 여전히 작두 위에서 날라 댕길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나는 그냥 여러가지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ㅂ... 아...아닙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