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Church of the Lukumi Babalu Aye, Inc. v. City of Hialeah, 508 U.S. 520(1993)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이 사건에서는 Hialeah 시의 조례에 따르면 Santeria라는 종교에서 행하는 의식의 일환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 되었다. 원고 Church of the Lukumi Babalu Aye는 피고 Hialeah시를 상대로 관련 조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연방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행사조항(Free Exercise Clause)을 위반한다며 이를 파기하였다.
1.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연방대법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당 규정이 종교의 자유행사조항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첫째, 해당 규정이 '중립적(neutral)'이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적 적용(general applicability)’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규정이 중립적이지 않으면 일반적 적용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두 요소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립’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해당 규정이 특정 종교(Santeria)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가령 관련 규정 중 ‘희생(sacrifice)’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kosher(유대교의 율법에 따른 음식 등)에 따른 도살은 '희생'이 아니나, Santeria의 종교의식 중 하나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희생'이다. 또한 식용 목적으로 동물의 희생, 또는 도살하는 행위 등을 금하는 규정에서 Santeria 종교의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면책된다.
‘일반적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해당 규정으로 공중보건과 동물 학대를 포괄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공중 보건에 관하여 가령 사냥 후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 및 식품 위생검사를 포괄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동물 학대에 관하여 낚시같이 종교적 목적 이외에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대부분 면책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 법 규정이 특정 종교의식을 금하기 위하여 제정된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법 규정이 특정 종교를 타깃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416-425.
Cambridge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EC%82%AC%EC%A0%84/%EC%98%81%EC%96%B4/kosher
(2022. 3. 11.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