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8일
프랑스어 공부- 프랑스 이민법 강화
오늘은 프랑스에서 이민법 개정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프랑스 공공기관 vie publique 에서 발최한 내용입니다.
출처: vie publique
Le projet de loi avait été présenté au Conseil des ministres du 1er février 2023 par Gérald Darmanin, ministre de l'intérieur et des outre-mer, par Éric Dupond-Moretti, ministre de la justice, et par Olivier Dussopt, ministre du travail, du plein emploi et de l'insertion. Il avait été adopté en première lecture, avec modifications, par le Sénat le 14 novembre 2023. Le 11 décembre 2023, l'Assemblée nationale l'avait rejeté en première lecture, après adoption d'une motion de rejet préalable du groupe écologiste
법안은 2023년 2월 1일 제랄 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과, 에릭 뒤퐁 모레티 법무부 장관, 그리고 올리비에 뒤쏘 사회부 장관이 제시했다. 이 법안은 2023년 11월 14일에 상원에서 수정된 채, 1차 심의에서 채택되었다. 2023년 12월 11일에 국회에서 녹색당이 거부 동의안을 통과한 후 국회에서 제1차 심의에서 기각되었다.
Conseil des ministres: 국무회의, 장관회의, 내각
Assemblée nationale: 국회
Ecologiste-Nupes: 녹색당 2023년 11월 9일 기사 참조
Gérald Darmanin, ministre de l'intérieur et des outre-mer: 프랑스 내무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냉
Éric Dupond-Moretti, ministre de la justice: 프랑스 법무장관, 에릭 뒤퐁 모레티
Olivier Dussopt, ministre du travail, du plein emploi et de l'insertion: 사회부 장관, 올리비에 뒤쏘
L'examen du texte au Parlement
Les sénateurs ont, en première lecture, largement modifié le projet de loi. En matière de séjour, d'accès aux soins et de prestations sociales, ils ont notamment :
의회에서 법안 검토
제1차 심의안에서 상원은 법안을 넓은 법위로 수정했다. 체류, 의료 및 사회 보조 서비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instauré des quotas migratoires (les orientations pluriannuelles de la politique d’immigration devront faire l’objet d’un débat annuel au Parlement, lequel devra voter, pour trois ans, le nombre des étrangers, par catégorie, admis à s’installer en France, hors asile) ;
이민자 수 쿼타 재도입 (다년간 이민 정책 방향은 의회에서 매년 토론되어야 하는 주제이며, 의회는 3년 동안 각 범주별로 프랑스에 정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수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 난민 제외)
durci les conditions du regroupement familial (durée de séjour en France pour demander le regroupement familial rallongée de 18 à 24 mois…) ;
가족 통합 조건 강화(가족 통합으로 체류 요청하는 경우, 프랑스 체류 기간이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restreint l’accès à une carte de séjour et de résident pour les conjoints de Français et parents d'enfants français ;
프랑스인 배우자 및 프랑스 자녀의 부모를 위한 체류 및 거주 제한
créé une caution "retour" pour l'obtention d'un premier titre de séjour étudiant ;
학생비자로 첫 체류 허가를 받을 때 "귀국" 보증금 도입
durci les conditions d'accès au séjour des étrangers malades et transformé l’aide médicale d’État (AME) destinée aux sans-papiers en une aide médicale d’urgence (AMU) plus restrictive ;
외국인 환자의 체류 조건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지원했던 응급 의료 서비스(AMU)를 국가 의료 서비스(AME)로 전환하여 혜택 제한
rétabli le délit de séjour irrégulier, qui sera passible de 3 750 euros d’amende ;
불법 체류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3,750유로의 벌금 부과
conditionné l'accès à certaines prestations sociales (allocations familiales, 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à cinq ans de séjour régulier en France ;
특정 사회 복지 서비스(가족 보조 수당, 주거 지원금 등)의 혜택 조건을 프랑스에서 정규적으로 5년 동안 체류했을 경우로 조건 강화.
prévu de protéger les étrangers victimes de "marchands de sommeil" ayant déposé plainte (octroi d'un carte de séjour pendant la procédure).
주거 피해자*로, 고소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절차 중에 체류 허가 부여)를 마련할 예정
marchands de sommeil*: 슬럼로드(slumlord)는 집주인,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재 집주인을 가리키는 속어(불안전하고 불건전한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프랑스어 표현) 예: 과도한 임대료
현재 프랑스에서는 위의 수정된 이민법안이 통과될지 거절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프랑스에 이민자로 거주하는 저로서는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반갑지는 않지만, 불법이민자들로 인한 문제들이 프랑스 사회 곳곳에서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