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한 표적수사들 정리
이재명 팩트체크 (4)
어제 KBS가 이재명 표적수사에 대해 전문법조인단까지 꾸려서 장기간 취재한 내용을 방송했다. 오랜만에 KBS가 잘 취재했는데, 이걸로 이재명에 대해 표적수사를 했다고 드러난 것만 벌써 3번째다.
1. 김부선 사건
김부선은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건은 불기소되고 명예훼손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김부선은 결과가 나오기 직전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사냥에는 성공해 아직도 이재명에게는 이때의 상처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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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혜경궁 김씨 사건
2018 지자체장 선거 당시 전해철이 시작한 이 사건은 이정렬 변호사가 시민 3천여명과 함께 고소를 추가하고 여론에 의해 큰 사건으로 번졌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여러 명이 사용했다며 사건을 기소중지 처리했고 전해철과 이정렬은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 직전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역시 여론사냥에는 성공해 이재명에게는 이때의 상처 또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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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BS가 9월 7일 보도한 표적수사 (단순히 성남FC 사건이 아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415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4152
KBS는 검찰이 피의자 한 사람을 상대로 유력 정치인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며 별건 수사, 과잉 수사로 압박한 의혹을 지난 6개월간 취재했다. 검찰이 부당한 압박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이 요구한 '특정 목적'에 협조하지 않자 피의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겨냥했다는 표적은 현 여권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였다.
KBS가 오랜만에 제대로 취재한 이 사건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가해진 검찰의 무자비한 부당, 과잉, 별건 수사에 관한 것이며, 표적은 이재명이었다. 검찰은 이준석 대표를 같은 건으로 2번이나 기소, 조사하고 가족들까지 괴롭히며 이재명에 대해 뭔가를 진술하라고 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특정하지도 않은채 너 괴로우니까 이재명이 청탁이라도 받았다고 말하라는 것이었다.
이재명과 상관 없는 건으로 수사 받는 사람에게 너 성남에서 사업하니까 이런일 있었던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가족까지 털며 이재명에 대해 뭐라도 말하라고 겁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심지어 밥장사하는 어머니까지 털면서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배우자의 급여가 횡령이라는 황당한 기소까지 하며 그를 몰아붙였다. 이 횡령 건은 당연히 무죄가 나왔지만, 이 대표는 검찰에 불려가 장시간 조사 받고 겁박 당하고 변호사비용을 대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지구상 유일의 집단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검찰은 마음대로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하며 이 대표를 몰아 갔고, 이 대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만신창이가 되어 갔다. 게다가 자기 일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라는 표적을 위해 한 사람이 검찰에게 희생당한 것이다.
검찰의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수사 태도는 다음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내가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줄게, 변호사비만 수억 쓰게 해줄게, 빨리 불어!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기득권 보수세력과 검찰이 진보계열의 유력인사를 쳐내는 방식은 한결같다. 먼저 본인을 털고, 가족을 털고, 주변인을 털고, 그래도 안나오면 그 지역에서 수사 중이거나 수사를 받았던 사업가 등을 턴다. 조선시대 유력인사나 진보적 인재를 죽이던 방식과 같다. 일단 잡아다 고문하고, 고문하다 죽거나 불면 좋고, 안나오면 10년 전에 쓴 시에 있는 단어 하나라도 가져와 증좌라 하고, 증좌가 없으면 가짜로 만들어 증좌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죽인 후 반역죄를 씌워 3족을 멸해버린 수법이 어디 가겠는가.
기득권과 검찰, 기레기들이 조국, 한명숙, 이재명 등 진보 유력인사를 쳐내는 방식은 한결같다. 민주당 수박들(나는 이 단어도 너무 마음에 안들지만) 걷어내고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없으며, 일본처럼 극우정권에 의해 나라가 폭망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낙연, 설훈, 김진표 같은 무리들은 국짐당과 친일기득권 정신을 공유하는 놈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