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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8. 2022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늘은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2개 이상의 물건이 합쳐졌을 때 이를 분석하는 개념으로서 '첨부'를 공부하고, 그 하위 개념으로서 '부합, 혼화, 가공'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민법 제256조~제261조). 부합이란 소유자가 다른 여러 물건이 결합하였는데 사회통념상 분리하기가 어렵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몰아주는(?) 것이라 설명했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복습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보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저당권이 걸려 있는 부동산을 팔아 치워서(처분) 그 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인데, 어떤 물건 A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그 물건 A도 함께 팔아 치워 지고(?) 그 돈도 채권의 만족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묶어서 세트로 팔아 버린다는 거지요.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어떤 물건이 나중에 처분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가 돈이 급해서, 이웃의 나부자에게 돈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철수네 집은 사실 철수의 절친한 친구인 영희가 사비를 들여 테라스를 증축해준 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테라스 증축 부분은 따로 분리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철수가 1억원을 못 갚아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영희는 자신이 증축한 테라스 부분은 경매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축된 부분도 저당부동산(철수네 집)에 부합된 것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영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또한, 제358조는 부합된 물건뿐만 아니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합니다. 종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법총칙] 편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물은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가져다 붙인 것입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