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전쟁5

소수에게 집중된 부는 실물경제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화폐전쟁1을 시작으로 화폐전쟁5 _ 탐욕경제까지 읽었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역사를 다룬 화폐전쟁1, 유럽 경제 역사를 다룬 화폐전쟁2, 아시아의 화폐역사를 다룬 화폐전쟁3, 세계화폐경제의 미래를 다룬 화폐전쟁4에 이어, 화폐경제5_탐욕경제는 일부 계층의 경제적 탐욕이 경제 전반적으로는 어떤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경제의 흥망성쇠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중심이 된 현대사회의 경제사부터 고대 로마, 중국 북송 시절까지 있었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저자가 경계하는 인간의 탐욕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탐욕경제 _ 쑹훙빙 저 _ RHK출판사]

1)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과 미국의 엇갈린 희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과 미국은 희비가 엇갈렸다. 영국은 군사적으로 독일을 이겼으나 그 대가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전쟁을 방관하다가 어부지리를 얻었다. 유럽에 있던 금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대량 유입되면서 미국의 산업 경쟁력과 금융력이 대폭 향상된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달러화의 파워는 파운드화를 압도했다.

 전쟁은 분명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전쟁 기간에 발행한 대량의 화폐가 영국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비록 악성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거액의 달러화 채무를 짊어지게 된 것이다. 전쟁 전에 미국의 채권국이었던 영국은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런던은 세계 금융 중심지의 지위도 뉴욕에 빼앗겼다. 기축통화 위치에 있던 파운드화도 달러화의 위세에 눌려 힘을 잃었다. 영국은 금융 원기를 크게 상한 이후로 오랫동안 파운드화 기반의 금본위제를 회복하지 못했다. 영국이 수백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경영해온 국제 무역 질서와 세계 분업 시스템은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2) 금은 법정 통화의 천적

 금은 예로부터 모든 법정 통화의 '천적'이었다. 법정 통화는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용력을 가지는 반면, 금은 민심에 의해 자연적으로 부여받았다. 때문에 법정 통화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을 찾았다. 세상의 이치는 민심에 있으나 화폐의 이치는 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3) 미국이 금과 은 가격의 하락을 동시에 조작한 이유

 미국이 금과 은 가격의 하락을 동시에 조작한 이유는 달러화의 붕괴를 막기 위함이었다. 금과 은이 (달러를) 위협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정부는 금.은 가격 하락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Fed는 해마다 1조 달러 규모의 화폐를 찍어낸다. 그런데 달러화를 국제무역 결제통화 및 준비통화로 사용하는 국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 (달러화)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고 있다. 이는 달러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의미한다. 수입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금리 상승 및 채권과 주식,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Fed의 금.은 가격 타격 행동은 결론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이들의 목적은 단지 좀 더 많은 시간을 벌어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지폐를 찍어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축소에 기여하고, 더불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채권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현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4) 미래 글로벌 화폐전쟁의 근본 원인은?

 미래에 발발하게 될 글로벌 화폐전쟁의 근본 원인은 달러화의 타락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달러화의 타락은 1971년 달러화와 금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때부터 달러화를 강하게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상호 제약을 통해 균형을 이루게 하는 메커니즘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 달러화의 패권은 결국 달러화의 독주로 변질됐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인 부패를 초래한다. 화폐 권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열매는 만유인력에 따라 아래로 떨어진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화폐는 가치가 하락하게 돼 있다. 바로 탐욕이라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인간의 탐욕에 의해 모든 화폐가 생명력을 잃은 뒤에도 폐허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금이다.

5) 디트로이트 몰락의 이유

 한때 자동차 도시로 위용을 자랑하면서 미국 산업 성장의 상징이었던 위대한 도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몰락했을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1971년 미국의 금본위제 폐지를 계기로 악화(배드 머니)가 산업경제를 몰아낸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자 미국 동서 해안에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던 우량 산업자산은 해외로 대거 빠져나갔고, 새로 늘어난 우량 자산으로는 손상된 경제를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미국 경제의 쇠퇴를 초래한 이런 러스트 벨트에 디트로이트도 포함돼 있었다. 

6)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통화 발행권이 아니라 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이다. 이 신뢰를 잃으면 통화 발행권을 행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1923년의 독일 중앙은행, 1949년의 중화민국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은 화폐의 말로를 생생하게 보여줬다.

7) 진정한 혁명과 과대평가된 혁명의 차이점

 모든 기술 혁명과 사회 혁명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진정한 혁명은 발생 초기에 아무도 그것이 혁명이란 사실을 모른다. 반면 처음부터 혁명이라고 떠들썩하게 거론되는 것은 결국 나중에 흐지부지되면서 사라져 버린다. 1990년대부터 혁명이라는 단어는 월스트리트에서 남용돼 왔다. '전기자동차 혁명', '풍력에너지 혁명', '태양광 혁명', '에탄올 연료 혁명'에 이어 현재의 '셰일가스 혁명'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진정한 의미의 혁명은 없었다. 모두 금융권에서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 억지로 가져다 붙인 타이틀에 불과하다. 물론 기술적 방향이 틀리거나 기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단지 자본시장의 지나친 탐욕에 의해 과대평가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것이다.

 굳이 혁명이라는 거창한 타이틀까지 붙여가면서 과대평가하는 이유는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부를 빼앗기 위해서이다. 월스트리트 이익집단의 목적이 재물이라면 석유, 군수산업이라는 특수 이익집단은 재물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사람의 목숨까지 해친다. 이익집단이 국가의 정책과 법률을 제멋대로 주무를 때 특정 집단의 탐욕은 제도적 탐욕으로 변질된다.

8) 조세제도의 균형성

 부자들은 원래 세금을 덜 낸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로 현대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산과 소득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납세 부담은 대단히 적다. 이는 부자들이 남보다 더 빠르게 재산을 불리고 부의 분배의 룰 제정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된 중요한 요인이다.

 과세권은 정부 권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사회의 자율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조세 불평등은 부의 분배 불균형을 초래할 뿐 아니라 빈부 격차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한 사회의 제도적 탐욕 존재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조세제도의 균형성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조세제도가 균형을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부의 양극화가 초래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흥망성쇠는 조세제도의 균형성 여부에 의해 결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 10%의 부자가 국민소득의 50%를 차지하는 것의 의미

 요컨대 '10%의 부자가 국민소득의 50%를 차지하는 현실'은 국가의 성쇠를 결정하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기본적인 식량 자급 실현을 위해 경작지 면적의 마지노선을 18억 무로 정한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부자의 탐욕이 이 임계점을 넘지 못하도록 죽을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 이 한계점만 벗어나면 탐욕이 마치 암세포처럼 증식해 사회 자원을 무분별하게 약탈하고 국가를 몰락으로 이끈다.

10) 부는 근면함과 집중력이 있는 쪽으로 흘러간다

 영국은 제조업 기업들의 의지가 무너지고 집중력이 분산되면서부터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산업혁명이 가져준 엄청난 이익의 유혹 앞에서 나아갈 방향을 잃었던 것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화폐 만능주의'가 팽배하며 산업경제가 쇠퇴하고 금융업이 호황을 누렸다. 금리 자본주의가 성행하면서 영국 기업들은 쉽고 빠르게 자산 가치를 불릴 수 있는 금융 투자를 선택했다. 힘들고 고된 제조 부문은 모두 미국으로 이전했다. 그 결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대영제국의 경제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큰 타격을 입었다.

 현재는 미국이 19세기 말 영국의 전철을 그대로 밝고 있다. 월스트리트에 더 많은 이익이 집중될수록 경제는 더 큰 손실을 입고 자산 버블이 팽창하고 산업자본은 빠르게 유실됐다. 현재의 미국 기업들은 자산 가치가 빠르게 증식하는 것을 보며 기쁨에 도취되어 있다.

 1970년대 및 20세기 초에 산업 분야에서 열심히 부를 창출하던 의지와 집중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더 이상 인기 직업이 아니다. 우수한 인재들은 앞다퉈 은행가 아니면 변호사로 말을 갈아타고 있다.

 안일함과 쾌적함을 추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부는 근면함과 집중력이 있는 쪽으로 흘러간다.

[책장을 덮으며]

 세계경제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은 2가지로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경제입니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기술의 발전이 삶을 윤택하게 해 줍니다. 두 번째는 금융경제입니다. 금융경제는 실물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 줍니다. 기업에게는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풍부한 유동성과 자본력을 지원해 줍니다.

 경제발전은 실물경제의 성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투자 대비 수익은 실물경제보다 금융경제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물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가가 되기보다는, 금융경제의 투자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는 이자율 대비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리스크 입니다.

 탐욕경제는 부를 추구하는 인간의 습성이 실물경제보다 금융경제에 집중되어, 부의 불균형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중국의 북송에서도 상위 10%의 부가 전체 부의 50%를 넘어서는 경우 경제적인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어떨까요?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부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경제가 실물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맞으나,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경제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