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5
오늘은 종교와 언론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것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종교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종교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종교를 믿을지, 또는 아예 종교를 가지지 않을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의 선택도 존중해야 해요.
종교의 자유에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종교를 믿게 하거나, 종교를 이유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면 안 돼요.
한눈에 쏙!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은 하면 안 돼요.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교란 무엇인가요?
국교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정한 종교를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특정 종교만 믿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종교를 믿고 싶은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교 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특정 종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인정하지 않아요.
정부는 종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종교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요. 이는 다양한 종교가 평등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요. 또한, 정치가 특정 종교의 영향 없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요.
한눈에 쏙!
대한민국은 특정 종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인정하지 않아요.
정부는 종교에 간섭하지 않고, 종교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요.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모두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1) 언론의 자유 :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예요.
예시 : TV, 라디오, 유튜브, 인터넷 댓글, 학교 발표 시간에 내 생각 말하기!
2 ) 출판의 자유 : 책, 신문, 잡지 등을 자유롭게 만들고 쓸 수 있는 자유예요.
예시 : 블로그에 일기 쓰기,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출판하기!
3) 집회의 자유 :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의견을 나누거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예요.
예시 : 집회, 학교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모임 열기, 콘서트나 응원 모임 참여하기!
4) 결사의 자유 :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단체나 모임을 만들 수 있는 자유예요.
예시 : 축구 동아리 만들기, 좋아하는 가수의 팬클럽 만들기, 학교 학급 대표 모임!
한눈에 쏙!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책이나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제21조 2항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친구들과 모임을 만드는 것도 모두 자유예요.
허가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고 허락받는 것이에요.
예시 : 운동장에서 놀기 전에 "놀아도 돼요?"라고 묻는 것과 비슷해요.
검열이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미리 검사하고 확인하는 것이에요.
예시 : 내가 쓴 일기를 선생님이 먼저 읽어보고 올릴지 말지 결정하는 것과 같아요.
한눈에 쏙!
내가 쓴 글이나 책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 수 있어요.
정부나 기관이 내 글을 미리 검사할 수 없어요.
자유롭게 말하고 모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예요!
제21조 3항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통신, 방송, 신문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나라의 중요한 사건이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소식을 통신, 방송, 신문을 통해 접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는 어떤지?
나라에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소식은 무엇인지?
통신, 방송, 신문과 같은 매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언론과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도와요.
통신·방송이 잘 작동하려면?
통신(전화, 인터넷 등)과 방송(TV, 라디오 등)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기준과 규칙이 필요해요. 전화와 인터넷 전파가 충돌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고, 방송 장비가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기준을 정해요.
신문은 왜 보호해야 할까요?
신문은 세상 소식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만약 어떤 신문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되어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 올바른 소식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는 신문사의 운영 규칙과 지원 방법을 법으로 정해요.
한눈에 쏙!
통신, 방송, 신문은 우리의 생활과 민주주의에 꼭 필요해요.
전화, TV, 인터넷이 잘 작동하도록 규칙과 기준이 있어요.
신문은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소식을 전해야 해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규칙은 법으로 정해요.
제21조 4항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
우리나라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언론의 자유 : 뉴스나 방송, 인터넷 글을 통해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출판의 자유 :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을 자유롭게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해요.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지켜야 해요!
명예란?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믿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모두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험담을 퍼뜨리면 친구의 명예가 상처받아요.
권리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권리와 자유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좋아하는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권리가 있는데, "그림 못 그린다"며 놀리면 친구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도 중요해요!
공중도덕 :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과 규칙 (예 :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않기)
사회윤리 :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 (예 : 거짓 소문 퍼뜨리지 않기, 약한 사람 괴롭히지 않기)
만약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만약 언론이나 출판물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해쳤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언론과 출판은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돼요.
친구의 명예와 권리를 지켜야 해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꼭 지켜요.
누군가 피해를 봤다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