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크레이머,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을 말하다
기대소득
경제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노벨경제는 대한민국 재린이, 주린이, 부린이를 위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가들의 이론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리고 삶의 투자에 적용한 브런치북입니다. 각자 지닌 삶의 무게로 힘드신 청년 여러분, 본 연재가 그대의 삶과 투자에 좋은 나침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롤스 Ralws의 정의론에 입각한 이 연설문은 많은 청년의 마음에 와 닿은 따뜻한 문장인데요. 이 정의론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전체로 합니다.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두 번째 기회균등의 원칙인데요. 모든 이는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는 제1원칙을 기본으로 제2원칙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에게 최대 이익을 분배하고 노력과 기여에 따라서 누구나 기회의 사다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이는 무지의 베일을 전제로 하는데요.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베일 뒤에 있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 조건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 무지의 베일을 통해서 결과적 불평등, 각자에게 각자의 몫이 주어짐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의는 바를 정正, 옳을 의義가 아니라 정 정情을 사용해 정의情義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내 편은 옳고, 다른 쪽은 그르다 식의 접근이 우리 사회에 염세적 시선과 냉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빛바랜 상아탑에는 어느 기득권에도 속해있지 못하는 청년들의 한숨만이 드리운데 말이죠.
출생은 지금 청년 세대에서 다음 청년 세대를 잇는 교도부 역할을 가집니다. 미래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마이클 크레이머는 소득 증가율과 출생률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Relationship between expected income and birth rate소득이 낮은 구간과 높은 구간 모두 출생률이 낮았는데요. 시사점은 소득이 증가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가구 소득이 증가될 때, 다시 말해서 미래 소득이 상향할 때 출생률도 증대되었는데요.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출생률은 일반 회사원이나 프리랜서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짐작하건대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며, 호봉제로 미래 소득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위의 실증적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듯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 사회의 출생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결혼 또는 출생 정년기에 있는 청년 세대의 기대소득을 높여야 합니다. 일시적 금전 지원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유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 수요를 지속 창출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를 조성해야 합니다.
가리워진 미래가 계속 어둡기를 바라는 청년은 없습니다. 지금보다 조금은 더 삶이 나아지기를,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내일이 밝기를 바라고 있죠. 지난 10년간 100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답을 찾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가리워진 길 위에 있는 청년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려움은 무엇이고,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말이죠. 국가 지원금을 배임한 협회나 기부금을 횡령한 단체의 소리가 아니라 어느 기득권에도 속해있지 못한 청년들의 한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2019 Nobel Prize, Michael Robert Kremer, Environmental Studie다음 29회는 "폴 밀그럼, 최선의 배분을 말하다"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