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겸임상임위지만...
남기자의 여가위 일기 (6월 29일~7월 3일)
이번주 여가위는?
6월 1일~7월 2일 (32일간)
전체 발의 안건: 1464건
계류중인 안건: 1412건
철회된 안건: 5건
본회의 의결된 안건: 11건
여가위 계류 의안: 15건
겸임상임위지만
29일 여가위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 위원 등의 구성을 마쳤습니다. 소관 상임위를 찾지 못한 채 허공을 떠돌던 법안들도 각자 상임위를 찾아갔는데요. 1464건의 안건 중 15개의 안건이 여가위에 배분됐습니다. 관심을 모으던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은 여가위가 아닌 법사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겸임상임위로 '치부'하는 여가위. 21대 위원들은 어떤 법안들을 내놓을까요?
21대 국회 전반기 여가위 구성
21대 국회 전반기 여가위 구성은 17명입니다. 위원장은 경기 용인시병을 지역구로 하는 재선의 민주당 정춘숙 의원. 민주당 간사는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후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맡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신동근, 양경숙,유정주,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을), 이원택, 임오경, 최혜영 의원이 맡았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병욱, 양금희, 이영, 임이자,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합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최연숙 의원이 여가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물론, 통합당이 아직 국회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야당간사는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를 예고한 상황인만큼 곧 간사를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임의로 선출된 위원들인만큼 사보임이 진행될 수 있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임 상임위지만 일을 겸임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춘숙 위원장이 29일 첫 여성가족위원회를 마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겸임상임위'라는 지위에 한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한 것인데요. 지위는 바뀌지 않았지만, 정 위원장의 말 대로 여가위가 활약하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가위 주요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월 2일 현재 여가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5건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7건, 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8건입니다. 이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려 5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여가위 계류법안에 3분의1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다만 법안들은 면면히 다른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가위 첫 법안으로 올라온 서영교 의원의 법안은 공소시효를 다룹니다. DNA 증거가 발견됐을 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이전에도 한 번 다룬적이 있는데,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어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해당 법안에는 33명이라는 비교적 많은 공동발의자가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대표적인 'n번방 관련법'입니다. 미성년자 착취물인 것을 알면서도 접근해 시청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해서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해서는 5년, 벌금에 대해서는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 중 일부가 판결에 따라 거주 사실이 인근 주민에게 고지돼야 하는데요. 지금껏 고지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었는데 여기에 여성 1인 단독가구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대 국회 첫 양육비 관련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입니다. 20대 국회 회기 종료를 며칠 앞두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를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여권과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등은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있기도 하죠. 양육비 관련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두 차례 전체회의
여가위 전체회의는 29일, 30일 총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추경과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한 회의였죠.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과 차관에 대한 현안질의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자리였던 만큼 특별히 주목할만한 발언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부모가족 예산 확충 필요성, 여성인권진흥원 사업 증액, 성범죄 대응업무 증액 요구 등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을, 아동․여성 안전교육문화사업은 2억 원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사업은 1억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여가위 6월 29일~7월 2일 계류 법안 목록
법안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춘숙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06-22
법안명: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전봉민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06-23
법안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전주혜의원 등 14인
제안일자: 2020-06-25
법안명: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0-06-25
법안명: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4인
제안일자: 2020-07-02
법안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2020-07-02
법안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9인
제안일자: 2020-07-02
여가위 위원 명단
위원장 정춘숙 (鄭春淑)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02-6788-7241 (630호)
보좌관 : 최대환
비서관 : 이정훈, 진주원
비 서 : 김대평, 맹현, 조은아, 이훈희, 이재정
간사 권인숙 (權仁淑)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2-6788-6096 (317호)
보좌관 : 황윤정, 황훈영
비서관 : 이경민, 한지영
비 서 : 박현각, 전동명, 국서림, 최주헌
위원 신동근 (申東根)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02-6788-6671 (732호)
보좌관 : 이상규, 홍웅표
비서관 : 안중근, 이현주
비 서 : 오용운, 이영철, 김정은, 류정민
위원 양경숙 (梁敬淑)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2-6788-6721 (414호)
보좌관 : 김상일, 류경재
비서관 : 김길전, 안태원
비 서 : 김혜리, 허윤서, 조대치얼, 모성현
위원 유정주 (兪訂炷)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2-6788-6821 (905호)
보좌관 : 정재우, 천정길
비서관 : 박용진, 방문주
비 서 : 김단희, 김용선, 박수희
위원 이수진 (李壽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2-6788-6986 (545호)
보좌관 : 김숙진, 한동균
비서관 : 이루, 홍은광
비 서 : 김석현, 김혜림, 임동신, 김민정
위원 이수진 (李秀眞)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을)
02-6788-6981 (735호)
보좌관 : 이재승, 허영일
비서관 : 이수현, 채용현
비 서 : 박선영, 신영진, 홍혜린, 채희락
위원 이원택 (李源澤) 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02-6788-7031 (523호)
보좌관 : 이창무, 이해규
비서관 : 김재훈, 이기언
비 서 : 이은석, 권순영, 김동우, 박태랑
위원 임오경 (林五卿)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02-6788-7121 (729호)
보좌관 : 김영민, 정용준
비서관 : 이지수, 최민
비 서 : 송유미, 노예영, 전상진, 채재광
위원 최혜영 (崔惠英)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2-6788-7381 (647호)
보좌관 : 박상현, 이주영
비서관 : 김정훈, 김지연
비 서 : 안지현, 박소리, 신동희, 김지은
위원 김병욱 (金炳旭) 미래통합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02-6788-6176 (320호)
보좌관 : 남호균, 백관백
비서관 : 김정기, 손희권
비 서 : 이동찬, 오세웅, 박민지, 장현미
위원 양금희 (梁琴喜)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
02-6788-6726 (553호)
보좌관 : 박종욱, 이현진
비서관 : 배재우, 이은정
비 서 : 유도영, 이기도, 양지, 권기환
위원 이영 (李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02-6788-6996 (337호)
보좌관 : 권오훈, 이종태
비서관 : 손성민, 이혜인
비 서 : 이승민, 김학구, 전효수, 김영성
위원 임이자 (林利子)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 )
02-6788-7126 (747호)
보좌관 : 강병구, 조윤정
비서관 : 김규환, 김선홍
비 서 : 조윤형, 김용수, 한별아, 최윤호, 김재령
위원 허은아 (許垠娥)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02-6788-7436 (327호)
보좌관 : 김덕중, 이승환
비서관 : 임주리, 홍윤호
비 서 : 박영준, 이지희, 박준영, 한아름
위원 황보승희 (皇甫承希) 미래통합당 (부산 중구영도구)
02-6788-7486 (322호)
보좌관 : 서덕교, 이준우
비서관 : 고범욱, 홍영민
비 서 : 최지현, 정인호, 홍주형, 윤성환
위원 최연숙 (崔姸淑) 국민의당 (비례대표)
02-6788-7356 (915호)
보좌관 : 김경순, 한민경
비서관 : 박혜경, 정진태
비 서 : 나종윤, 송성훈, 이은연, 김진웅
21대 380회 1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