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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남기자의 마지막 여가위 일기 0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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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워치캣 Jun 20. 2020

여가위가 만들어지기 전, 국회는

남기자의 여가위 일기(6월1일~19일)

6월 1일~6월 19일. 개원 후 불과 19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절로 떠났고, 본회의는 열렸습니다.

작가의 말

'탄핵, 패스트트랙, 단식, 삭발'

20대 국회하면 생각나는 말들입니다.

모두 정무적인 사안들입니다.

모두가 정무에 집중하는 사이

3171건의 법률안이 통과됐고

1만5002건이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그렇다면 3171건 법률은 통과될만했고

1만5002건은 폐기될법한 법안이었을까

이주의 젠더법

6월 1일~19일 (19일간)

전체 발의 법률안: 807건

계류중인 법률안: 800건

철회된 법률안: 5건

본회의 의결: 2건

젠더관련 발의 법률안: 27건

올해도 늦어졌지만...그래서 할 일은 많다

권인숙 의원

“21대에 성평등과 관련해 오래간 활동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20대 국회보다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목표했던 3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여성계에서 주름 잡았던 많은 분들이 21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권인숙, 정춘숙, 남인순, 김상희. 그리고 영페미라는 이름을 다시 꺼내게 해준 혜화역 시위의 주인공들이 국회에 들어온 것도 주목해야할 점이겠죠. 장혜영, 류호정. 쉽지 않겠지만 이야기거리 많은 21대 국회 여가위를 기대합니다.

이주의 여가위 주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 등 103인이 발의. 근로자 자녀의 질병·사고시 사용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감염병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 및 휴교 조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인데요. 코로나19 전엔 생각지 못한 필요성 이제라도 찾아 다행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습니다. 최초 스토킹만을 위한 법. '스토킹 기본법'이라고 이름 붙일만 하죠. 지금까지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뿐이었는데요.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는 전담조사제 실시하는 내용을 담아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대에 이어 다시 시도되는 비동의간음죄 입법입니다. 백혜련 의원 등 14인이 발의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것을 비동의 간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비동의 간음을 범죄로 처벌하는 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백 의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했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 하나의 주목할 법안. 권인숙 의원이 온라인 그루밍과 관련한 법안 2개를 발의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해당 법안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이 범죄현장 등에 접근하고, 위장된 신분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