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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금)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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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사업자

8월 7일(금) 민간임대사업자 종부세 소급 추진 안한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 이후 1년 이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혜택 축소 범위를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정했다. 이에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은 유지된다. 기존 등록 임대업자 자진말소와 다주택자 매물 처분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슈 발생 배경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기 4년, 장기 8년으로 구분돼 있던 임대사업자 유형 중 단기 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폐지 유형에 대해선 임대업자의 자진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최소임대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한다. 유형 폐지로 해당 유형 임대업자가 받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혜택도 사라진다. 법 개정과정에서 4년 단위로 주택을 빌려주거나, 아파트를 사서 8년 임대사업을 진행 중이던 사업자에 대한 소급적용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등록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이슈 흐름

정부가 7일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전격 발표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임대사업자에 사실상 퇴로를 열어줬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공급이 부족한 서울 주택시장에서 일정 부분 숨통을 트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었다”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조치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세무사) 역시 “기존 임대주택 등록했던 사람들이 7·10 대책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면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메시지가 명확히 담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기획재정부가 7일 7·10부동산대책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진등록말소 또는 등록말소시점까지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당초 예정됐던 세제혜택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혜택을 주며 권장했던 제도를 없애는 것이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긍정 민간임대 폐지해도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유지한다 (이데일리) 뉴스보기

긍정 민간임대사업자 종부세 소급 추징 안한다…양도세 중과도 안해 (뉴스1) 뉴스보기

  VS

부정】 정부, '오락가락 정책' 주택 임대사업자 구제 방안 내놓아 (파이낸셜뉴스) 뉴스보기

부정 기존 임대업자 稅혜택 유지… 한달도 안돼 번복 (문화일보)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



대한항공

8월 7(금)  대한항공, 2분기 영업이익 1485억원 흑자전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잇따라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2분기 단연 돋보이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코로나 충격이 시작된 1분기에 나름 선방한 데 이어 2분기에는 전 세계 주요 항공사 중에서 이례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이슈 발생 배경

코로나19로 전 세계 하늘길이 대부분 막히고 항공 여객 수요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항공 화물 부문이 큰 성과를 거두며 2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분기에도 2천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낼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566억원의 영업손실로 막으며 선방한 데 이어 1분기 만에 흑자 성적표를 내놨다. 대한항공이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임직원의 위기 극복 노력 덕이다. 임직원의 급여 반납과 휴업을 비롯한 뼈를 깎는 비용 절감 노력과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위기에도 수요 유치와 항공기 운항을 위해 전 세계 각국과 오지를 가리지 않은 임직원들의 헌신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그 중에서도 코로나19로 세계 항공 여객 수요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항공 화물 부문이 큰 성과를 거두며 실적을 견인했다. (세계일보) 뉴스보기



이슈 흐름

글로벌 주요 항공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기 운항을 대폭 줄인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오히려 화물수송에 주력했다. 여객기에 화물을 실어 날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주도한 이런 역발상이 2분기 흑자 전환으로 이어졌다는 게 항공업계의 분석이다. 대한항공은 올 2분기 화물 운송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글로벌 주요 항공사들의 2분기 화물 운송실적이 30~45%가량 급감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2분기 화물부문 매출도 1조2259억원으로, 전년 동기(5960억원) 대비 94.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계 항공화물 시장 수요는 약 15%, 공급은 23% 감소했다. 화물 수요보다 공급이 크게 줄면서 화물운임이 상승했다. (한국경제) 뉴스보기


올해 2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전 세계 항공업계가 죽을 쑨 가운데 대한항공만 나 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선보인 비결은 화물 사업이다. 대한항공이 강도 높은 비용 절감을 수반하며 2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항공 화물 부문이 든든한 실적 버팀목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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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

긍정】 나홀로 깜짝 실적…대한항공, 하반기도 '화물' 덕 볼 가능성 (뉴시스) 뉴스보기

긍정 ‘코로나 팬데믹’ 매출 반토막에도 대한항공 ‘흑자’…“세계 유일” (이데일리)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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