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목) - 상반기 경상흑자, 전월세전환율
비플라이소프트 - 이슈 따라잡기
상반기 경상흑자
8월 6일(목) 상반기 경상흑자 8년 만에 최소
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10월(78억3000만달러) 이후 8개월만에 최대치인 68억8000만달러로 회복됐지만, 1~6월 동안 상반기 전체 경상수지 흑자는 191억7000만달러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한 수준이다. 2012년 상반기 이후 8년만에 최소치로 뚝 떨어진 것이다.
이슈 발생 배경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0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경상수지는 191억7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기간(226억3000만달러)보다 15% 가량 감소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확대됐던 지난 2012년 96억5000만달러 이후 8년 만에 최소치다.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주요국 경기가 타격을 입으면서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품수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상반기 상품수지는 240억달러로, 작년 상반기 369억달러에 비해 34% 가량 급감했다. 상반기 수출이 2419억3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3.1% 감소했다. 수입 또한 국내 생산 등 실물 경제활동이 부진하면서 전년대비 9% 감소한 2298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조선일보) 뉴스보기
이슈 흐름
서비스 수지 등의 개선세에 힘입어 상반기 경상수지는 8년만에 최소 규모 흑자이긴 하지만 한은의 전망치(170억달러)는 상당 폭 웃돌았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당초 한은 5월 경제전망에선 서비스·본원·이전소득이 상반기에 70억달러대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48억달러 적자를 냈고, 6월 수출도 생각보다 악화 폭이 적게 나타나며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반기 전망치(170억달러)를 20억달러 이상 웃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 국장은 "반도체와 석유류 등의 수출단가가 하락했지만 대(對)중국 수출이 증가 전환하는 등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완화했다"며 "7월에는 통관기준 대미 수출도 증가 전환한 만큼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경상수지가 당초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웃돈 것에 대해 한국은행은 “불안감은 덜었다”고 평가했다.
【긍정】 상반기 경상수지 191억 달러 흑자 ‘선방’…한은 “불안 터널은 지나” (세계일보) 뉴스보기
【긍정】 6월 경상수지 흑자 68억8천만달러… 8개월만에 최대 (국민일보) 뉴스보기
VS
【부정】 상반기 경상 흑자 191.7억달러 '8년만에 최소'…코로나발 수출 부진 (뉴스1) 뉴스보기
【부정】 코로나發 수출타격에 상반기 경상수지 8년만 최소 흑자 (이데일리)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전월세전환율
8월 6(목) 전월세전환율 2%대로 조정
당정이 전월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속전속결로 도입한 가운데 예상된 부작용을 막으려는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엔 전월세전환율을 내리고 강제 규정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규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재차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슈 발생 배경
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해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에 대한 조정은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이뤄지는데, 적정한 수준만 정해지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α(3.5%)’다. 현 기준금리 0.5%를 고려하면 4.0%가 적용된다. 보증금 1억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가 연간 4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월 33만원 수준이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 하향'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제학계에선 '시장왜곡'을, 법학계에선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지핀 것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기준금리에 비해서 플러스 되는 3.5%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권고가 아닌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에 따른 월세 전환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냈지만, 지나치게 낮출 경우 오히려 전세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긍정】 반값 월세 추진하는 당정···‘전세 소멸 만들고 월세까지 규제’ (서울경제) 뉴스보기
【긍정】 당정, '반값 월세' 추진… 3억 전세 1.5억 월세로 바꾸면 월 '25만원' (머니S) 뉴스보기
VS
【부정】 전월세 전환율 인하 꺼낸 김현미… 월세 부담 줄지만 전세가 폭등 우려 (서울신문) 뉴스보기
【부정】 김현미 "전월세전환율 낮출것"…월세 마르고 전세 폭등 부작용 올까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오늘의 주요뉴스-
· 충청·경기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이 시각 중대본
· 부산서 정신과 의사가 환자 흉기에 숨져... 소규모 병원 안전 무방비 심각성
· 베이루트 폭발 참사 최소 100명 숨져... "30만명 갈 곳 잃어"
-오늘의 핫 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