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수) -삼성전자, 부동산거래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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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9월 2일(수) 삼성전자 이재용 기소 강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11명이 기소됐다는 소식을 접하자 재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날이 걱정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등 갖가지 불확실성으로 삼성 등이 복합 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수사 중단' 권고를 무시하며 삼성 주요 경영진에게 기소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기업의 경영 의지를 꺾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슈 발생 배경
삼성의 주요 경영진은 '국정농단'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삼성물산 리조트(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날 이 부회장 등 11명에 대한 기소가 결정되면서 재판 숫자가 5개로 늘었다. 이 중 이 부회장이 기소된 것은 국정농단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등 2건이다. 이 부회장과 경영진이 삼성바이오 건으로 기소됨에 따라 2~3년간 추가로 재판에 묶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미래 구상과 사업 발굴을 비롯한 주요 경영에 전력을 투구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투자 결정이나 대외 활동이 지체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매일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은 삼성의 대규모 투자 지연과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수조~수십조원 단위의 대규모 투자에는 총수인 이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총 133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비전 2030’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선제적인 대형 투자가 필수적인데 재판 일정으로 반도체 사업 구상이 뒤로 밀릴 수 있어서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수인 이 부회장이 연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경영인들이 이 부회장에게 대규모 투자나 신사업 추진 등을 보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제) 뉴스보기
검찰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뒤집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삼성은 다시 한 번 위기에 봉착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투자와 경영을 이어왔지만, 향후에는 재판 대응 등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슈】 사법리스크에 글로벌 경영 차질 가시화…위기 몰린 ‘뉴삼성’ (문화일보) 뉴스보기
【이슈】 결국, 이재용 기소 강행...삼성 '잃어버린 10년' 현실화되나 '깊은 탄식' (뉴시스)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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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측 “검찰, 이 부회장 기소라는 목표 정해놓고 수사” (중앙일보) 뉴스보기
【삼성】 삼성 "檢, 결론 정해놓고 수사…재판서 무죄 밝힐 것" (한국경제)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부동산거래분석원
9월 2(수) 투기·불법거래·교란 행위 잡는 '부동산거래분석원' 뜬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한다. 부동산거래 자금흐름을 살피기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검찰·경찰 등 각 기관 인력이 파견된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현재 임시로 조직돼 운영되고 있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일명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해 개편하기로 했다.
이슈 발생 배경
2013년 금융위,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인력을 받아 꾸려진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 출범해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 등을 색출하고 있다. 정부 기관과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력한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산하 임시조직(TF)으로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13명이 전부다. 이 때문에 부동산 과열기에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투기, 각종 불법행위, 시장교란 행위 등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상당한 인력을 파견받아 전문인력 수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타임스) 뉴스보기
이슈 흐름
정부는 분석원을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국토부 산하의 상설 정부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응반처럼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전문 인력을 파견 받되, 그 규모를 대폭 늘릴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요 기능은 ▲시장 상시 모니터 ▲부동산 관련 불법 의심행위 등 포착ㆍ적발 ▲신속한 불법행위 단속ㆍ처벌이다.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탈세, 편법증여, 편법대출, 업ㆍ다운계약, 불법전매 등 부동산 관련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감시ㆍ감독하는 '빅브라더'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원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급 대규모 조직을 만들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80~100명 정도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과세·금융정보를 손에 쥔 사법당국이 총동원된 부동산감독기구가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설화하기로 한 부동산 감독기구는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정해졌다. 무소불위, 옥상옥 평가를 받는 조직 신설을 통해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데 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투기세력에게 돌리는 일종의 면피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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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조사·과세·처벌권 쥔‘부동산검찰’…“과도한 시장통제 우려” (문화일보) 뉴스보기
【부정】 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감독' 이름 뺀 감독기구 (한국경제)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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