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https 차단, 이란&터키 정부도 막장 대응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하고 개개인이 주고받는 정보와 웹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해킹하려 한다는 여론이 퍼졌다.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물·불법 도박 등 해외 사이트 불법 정보를 차단하겠다고 나섰을 때부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조성된 여론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야당에서 ‘새로 도입한 차단 방식인 SNI방식은 OECD 국가 중 오직 한국만이 사용하는 극단적인 방식’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이 보도를 쏟아내면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두 번의 공공 PR 실패가 벌어졌다고 지적한다. 반발이 클 수 있는 민감한 규제를 발표하면서 충분한 설득과 설명이 없었던 점이 하나, 그리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또 하나다.
사진출처: https://www.reuters.com/
그렇다면 쉽게 감청 가능한 http뿐 아니라 보안이 강화된 https까지 검사할 수 있는 SNI 차단 방식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처럼 한국 정부만 유일하게 사용할까?
아니다.
미국, 프랑스, 터키 등 다른 나라들도 SNI에서부터 DPI에 이르는 사이트 차단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공론화를 시키지 않을 뿐이다.
OECD 주요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음란물, 테러선동물, 저작권 침해물 등에 대해 통신사에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차단하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 외신은 오히려 한국 정부는 최소한 어떤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는지 공개하고 있다고 다른 정부들을 비판한 적이 있다.
불법을 저지를 잠재성이 있는 사이트는 선제적으로 모두 차단해야 할까,
비용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더라도 사이트에 실제로 불법적인 부분이 확인되면 차단해야 할까,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위해 검열과 차단을 모두 포기해야 할까?
2015년~2017년 사이 터키와 이란에서 일어났던 위키피디아 사이트 접속 차단 논란은 인터넷 검열에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2015년 6월,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인 위키피디아는 https으로만 정보를 전송하기로 했다. 터키와 이란은 두 국가 모두 인터넷을 높은 수준으로 검열한다. 그런데 위키피디아가 https만 사용한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검열이 불가해지게 된다.
사진출처: www.x-cart.com/blog그래서 이전에는 주소창 URL 맨 앞에 붙어 있는 http를 https로 바꿔 입력하면 우회해서 접속이 가능했다. http는 웹 서버와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웹브라우저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전화번호 같은 존재다. 웹브라우저가 http로 서버를 불러내면 서버는 응답하면서 자료(정보)를 전송한다. 그런데 이때 정보는 단순 텍스트로 전송되고, 네트워크의 다른 브라우저가 신호를 가로챌 수도 있다.
그래서 https는 각 웹브라우저마다 다른 전화번호를 줘서 보안을 높이므로 검열이 까다롭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웹브라우저가 IP주소를 받고 서버에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홈페이지 화면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잠시 번호가 노출된다. 이때 문제가 있는 IP주소를 차단하는 것이 이번에 한국이 도입한 SNI방식이다. 사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지금 여론이 우려하는 것보다 적다.
사진출처: www.huffingtonpost.kr/이란은 자국 내에서 위키피디아 사이트 접속을 허가했지만 터키는 강제로 번호를 들여다보는 DPI방식으로 위키피디아와 다른 웹사이트를 검열,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여론이 걱정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DPI방식에 대한 것이다. 터키 정부는 위키피디아가 터키를 상대로 ‘흠집 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비난하기까지 했다. 당시 터키에서는 정부의 공공 PR을 받아들인 시민과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이 부딪치며 시위까지 열리기도 했다.
정부 정책은 대개 공익적 목적을 갖게 된다. 그런데 약자를 보호하거나 윤리를 지키다 보면 본의 아니게 표현의 자유·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게 된다. 결국 https 규제도 그런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을 설득하는 공공 PR도 같은 딜레마를 가진다. 어떻게 하면 정책의 공익적 측면을 부각시켜 시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규제의 순기능을 역기능보다 중요하다고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공공 PR의 책임이다.
작가의 말말말:
대한민국은 과거 억압과 탄압 및 규제 속에 살았습니다. 일본의 침략, 북한과의 전쟁 6.25, 유신정권, 부마항쟁, 박정희, 전두환, 5.18 민주화운동, 신군부정권 등 역사에 길이 남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억압의 반대인 자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헌데 현시점에 왠 규제냐 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말 불법적이고 유통되어선 안된다면 얼마든지 차단을 해야 하지만 앞뒤 없이 막무가내식 규제는 요즘 현대사회와 과연 맞을까요?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것도 아닌데.... 규제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닌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 다만 정확한 절차와 규정, 기술적 문제 등 여러 요인 들을 해결하면서 진행함이 어떨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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