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떻게 코로나 19를 극복하나
눈치 보지 않는 정부, 중국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
성공적인 방역
K-방역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2.5단계를 하고도 연일 확진자 천 명이 넘어가는 요즘 연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던 한국식 방역 시스템이 약간 빛바랜 듯하여 아쉬운 마음이 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국 미디어에 나와 한국의 3T(Test, Treat, Track) 시스템을 자랑하던 모습이 생각한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검사, 선별 진료소를 통한 테스트 과정 중 감염의 방지, 중증과 경증을 나누는 생활진료센터, IT기술을 활용한 확진자 추적과 정보 공유 우리 모두의 자랑이었다.
방역과 경제, 때로는 외교와 무역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요즘 K-방역 초반과는 달리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올해 1월만 해도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대응하도록 주문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의 고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3단계 상향 조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땅에서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있다. 초반부터 지금까지 강력히 통제를 유지해 온 중국, 대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겨울에 다시 지역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으니 코로나 19와의 싸움은 정말 어렵다.
< 한국 > *3차 유행기에 진입했다
< 대만 > *올해 4월 12일부터 지역 감염자가 없었으나 12월 22일 다시 발생했다
< 중국 > 빨간색과 파란색(외부 유입)의 차이가 지역감염이다중국의 나 홀로 경제성장, 2028년 미국 추월
12월 26일 영국의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에서 2028년이면 중국이 미국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전 예측 2033년에서 5년 앞당긴 것이다. 올해 10월 중국의 자체 분석 결과인 2032년보다도 4년 빠르다. (관련 글 : 중국 경제 2032년 미국을 추월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오로지 중국만이 2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
< 분기별 경제성장률 > *전기비가 아닌 전년동기비이다눈치 보지 않는 정부, 중국 정부의 최대 강점
중국 통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이 확진자에서 무증상자를 따로 구분했을 때 이것 또한 통계적 속임수가 아닌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연구기관에서 코로나 19의 무증상자의 실체와 비율에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 지금 이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조작으로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 19 초반 있는 감염병을 감추려 하다 대확산 억제 시기를 놓친 중국 정부는 지금은 정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적은 확진자 수에도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올해 10월 맥주로 유명한 칭다오에서 3일간에 거쳐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칭다오시는 시민 1,090만 명 모두에게 핵산 검사를 했다. 결과는 0이었다.
중국 공무원의 KPI가 '사회안정'이 아닌 '코로나 19 확산 저지'로 바뀌자마자 방역 대응 방식이 180도 달라졌다. 올해 초 필수인 곳을 제외한 모든 상점, 학교, 회사, 기관들은 문을 닫았다. 도심에는 바리케이드가 만들어지고 공안이 이동을 금지했다. 3일에 한 번씩 '외출표'가 있어야 집에서 한 사람 마트를 갈 수 있었다. 3월 말 시진핑은 모든 비자 효력을 중지하여 국경을 봉쇄했다. 강력한 통제는 효과가 있었다. 4월 초가 되자 지역 감염 확진자는 거의 0 수준으로 줄었다. 선거 때문에 자영업자, 종교단체, 재계 등 많은 이해관계자를 의식해야 하는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채용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권위주의적인 통제 방식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맞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강력한 통제 방식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에 동의하고 순응한다. 그리고 미국, 유럽의 코로나 19 상황을 보며 역시 '중국 정부가 믿을만해' 생각한다. 물론 중국 관영 언론들은 중국과 외국의 상황을 비교해가며 이런 분위기를 더 부추긴다. 경제 지표까지 전 세계에서 '나 홀로 성장' 모습을 보이자 중국인들의 이런 자부심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자유와 공동체의 안정 중 중국은 후자를 선택했고 국민들을 이를 따랐다.
견제 받지 않는 정부의 단점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오너가 있는 회사이다. (관련 글 : 오너 있는 회사, 주식회사 중국)
오너가 가자면 가고, 멈추자면 멈추는 국가이다. 이런 국가는 신속하고 과감한 판단,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결정,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법.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여러 권력 남용 사례, 부정부패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잘못된 권력자가 나타났을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한국에서는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과 같은 명백한 과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권력을 유지했다. 중국은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지도자는 권력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중국의 미래는 여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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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링크
: 3T key to South Korea's success in COVID-19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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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가 끌고 수출이 밀고... 中 경제 '나 홀로' 성장
: 중국 칭다오 1천100만 명 코로나 검사 완료… 전원 음성 '이상무'
: “혹시 나도…?” 논문으로 살펴본 코로나 ‘무증상자’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