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주가조작과 무너진 정의

돈 잃으면 피해자?

주가조작이야 얼마나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 개입했냐가 남은 이슈일 뿐 그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 큰 흥미가 없다. 놀라운 것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구분법에 돈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돈을 잃으면 피해자라고 울부짖고, 돈 딴 놈이 나쁜 놈이니 그놈을 잡으라는 것이다. 결과적 정의를 뛰어넘어, 돈으로 모든 것이 판단된단 말인가?

대한민국 경제발전 이면의 처참한 부도덕과 무법성에 짓밟혀왔을 분배의 정의는 어떠한가?

앞에서 극단혐오를 부추기며 양당체계의 핑퐁 속에 대대손손 온갖 이권을 챙겨 온 정치인. 정부정책과 개발정보를 선취득해 일가친척 차명으로 투기해 온 공무원. 탈세와 편법을 일삼는 자영업자와 기술을 팔아먹는 세무사 등등...

법과 정의를 지키며 피의자들을 배 불리는 진짜 피해자들은 언제 구제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