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나라의 정책 또는 한 조직의 정책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이슈가 있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숙론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정책의 부작용은 모두 국민 또는 조직원이 떠안게 된다. 그 뒤 일어나는 일은 나 몰라라 하거나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식으로 일관한다.

예를 들어 흡연구역에 대해 생각해 보자. 흡연구역 설정 취지는 비흡연자의 건강보호와 공공장소 환경보호 등이다. 그런데 흡연자들에 대한 분석이나 고려 없이 흡연구역을 무작위로 설정한다. 그리고 흡연부스의 숫자도 많지 않아 실제 흡연할 공간이 부족하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분연권' 개념이 강조돼 전철역 근처에는 대부분 흡연 구역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흡연자에 대한 권리보다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면피성 정책을 펴기에 급급하다. 그러다 보니 흡연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오히려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쓰레기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거리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리의 쓰레기통을 모두 철거했더니 오히려 거리에 쓰레기가 흘러넘친다.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으니 거리에 휙 쓰레기를 버리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례 모두 시민의식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사회는 정책을 너무 성급히 세우는 경우가 많다. '빨리빨리'와 '책임소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 또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좋은 정책은 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