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 그리고 문제의식.
길지는 않지만 살아오는 내내 늘 이 말은 통용된 듯하다.
“시절이 하 수상하니~”
2020년 8월 20일 오늘. 참 수상한 날들이 지나간다.
1.
얼핏 종교적 外延을 가지고는 있지만 속속들이 독선과 아집, 편견과 맹목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뭔가 불분명한 것을 사실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바이러스의 전파에 큰 공헌을 하고 있고,
바이러스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의 어려운 상황이 조만간 끝나지 않을 텐데, 학교 현장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더군다나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수장들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미봉책이 대부분이다. 물론 이 상황은 단군이래 처음이라 누구도 쉽지 않음을 인정하지만 정책을 알리는 공문을 찬찬히 뜯어보면 고민보다는 이리저리 얽기 설기 엮은 흔적이 역력하다.
이유는 대충 이럴 것이다. 학교 현장의 고려보다는 정치적 고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민원의 소지가 덜 한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다 보니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사들의 의중이나 좀 더 높이는 교육적 행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정책들이 학교 현장으로 여전히 하달되고 있다. 학교를 그저 작은 단위 사업장으로 보는 관료들의 행태가 괘씸하다. 교육행정관료들! 학교는 사업장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이다.
‘코로나’ 혹은 ‘감염병’ ‘바이러스’ 등의 단어가 들어 있는 공문들은 찬찬히 읽어보지 않고 평소대로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정책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병의 전파가 하도 정신없이 빠른 탓이기도 하다. 하기야 이 바이러스는 쉽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문제만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
2.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강의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얼핏 듣게 된다. 더러는 친밀도를 위해 차도 나누고 심지어는 식사 자리도 만들어진다.
며칠 전, 강의를 마치고 찬 한 잔 하자 길래 못 이기는 척하고 차를 마셨다. 그 자리에서 불쑥! 부동산 문제를 나에게 물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젊은 시절 잠시 중앙은행에서 근무했고 경제 관련 서적을 여전히 탐독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유는 정책의 시작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시기의 경제상황 및 경기변동을 살펴야 하며 정책 시행의 과정에서 정책 입안의 취지가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후 현 정부의 정책이 어떤 토대 위에서 변화의 동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동인은 정책으로 나타났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저 부동산 값이 올랐으니 누구 잘못이다, 또 세금을 과중하게 내라는 것이 잘못이라는 식의 단순한 태도는 근거 없는 모리배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답했다. “여기는 그것을 이야기할 자리도 아니거니와 저는 이 상황을 몇 마디로 이야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고려와 경제적인 고려가 연결되는 순간 일반 대중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변종 정책이 탄생한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변종이 탄생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것이다. 이를테면 경제를 위해 정치가 봉사하면 소수를 위한 경제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정치를 위해 경제가 봉사하면 대중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입지에 역이용하려는 기초를 깔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는 혼선을 겪게 된다. 예는 각자 생각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역사 이래 많은 경제적 이념들은 반드시 정치권력을 끌어들이고 정치권력은 이 상황을 잘 이용해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함수 관계를 자신들의 이익과 연결 짓거나(사실 연결이 거의 되지 않지만)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임에도(오히려 자신에게는 필요한 정책인데) 선동하는 무리들의 현혹에 넘어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 일방적으로 정책을 성토하거나 재단한다. 용감하다. 하지만 늘 손해는 힘없는 대중들, 즉 그들 자신들이다.
그날 강의는 사실 경제와는 전혀 무관한…..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는 장자 스토리와 서양 미술이야기였다.
시절이 하 수상하니 ….. 김상헌은 대동법을 반대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김상헌의 사상의 근간은 지주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는 매우 청빈했다 하지만 그가 품은 생각은 반민중적이었음이 분명하다.
어쨌거나 시절이 겁나 수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