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성공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컨설팅 전문 변리사의 성공 전략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규모의 증가에 따라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가들은 최근 우수제품 지정 관련 심사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제품이 우수 제품으로 지정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즉, 특허, 실용신안, 상표, 저작권 확보 여부가 평가에서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으로 수년간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확보 전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전 Part 1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Part 2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심사 절차 및 혜택, Part 3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Part 5에서는 구성 대비표 작성 방법, Part 6에서는 1차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 Part 7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다수의 독립항 확보 전략
등록 특허(또는 등록 실용신안)와 조달물품 지정 신청 제품이 서로 매칭되는지 여부는 독립항을 기준으로 판별하게 됩니다. 특허 명세서 내에는 복수 개의 독립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만약 복수 개의 독립항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독립항이 조달 물품 지정 신청 제품과 매칭되면 신청 제품이 특허(또는 실용신안)에 매칭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제품의 납품 형태가 유동적인 경우 독립항을 다양하게 설계하여 평가 진행 시 조달 물품 지정 신청 제품이 특허에 매칭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조달 물품 지정 신청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고객과 논의를 진행한 후 독립항을 다수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분할 출원 전략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특허권을 확보하는 고객들은 특허(또는 실용신안) 등록 전 분할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또는 실용신안 등록)이 되면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제한되지만 등록 전 분할 출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분할 출원에 대한 청구항 수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분할 출원을 서비스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할 출원은 하나의 특허 출원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롭게 출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출원과 관련된 모든 지위가 분할출원에 승계됩니다.
등록 특허가 신청 제품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 분할출원을 활용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 특허가 신청 제품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는 경우 분할 출원을 이용하여 청구범위가 수정된 특허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우선심사 신청 전략
특허 출원을 진행한 후 우선심사 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특허 등록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 후 1차 심사 결과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 6개월~ 2년 정도입니다. 즉, 심사관은 해당 기간동안 꼼꼼하게 인용 참증들을 검토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간이 짧아지게 되는 경우 심사가 꼼꼼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특허(또는 실용신안) 등록 가능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우선심사 신청 제도를 특허 출원 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4) 보정안 리뷰 및 재심사 면담 신청 전략
특허 출원 시 1회~2회 정도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이 경우, 보정서 및 의견서만 단순하게 제출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정안 리뷰 및 재심사 면담을 진행하게 되면 심사관에게 발명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어 특허(실용신안)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청구범위를 보정할 경우 등록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신청 제품과 관련된 특허에 대한 사건 처리 시 보정안 리뷰 및 재심사 면담 신청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5) 신인도 가점 확보 전략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인도 가점을 확보하는 것은 성공적인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해 중요합니다.
신인도 가점 항목들을 확인해 보면 디자인등록이 있는 경우 1점 가점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많은 기업들의 디자인 등록 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으며,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에 전문성이 높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디자인 등록을 받아 신인도 점수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될 경우 기업의 매출액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Part 1에서는 우수제품 지정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Part 2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심사 절차 및 혜택, Part 3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확보가 필수적인지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Part 5에서는 구성 대비표 작성 방법, Part 6에서는 1차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 Part 7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자 소개 | 김용덕 변리사
김용덕 변리사는 고품질 특허권 확보 기술을 인정받아 한국 전자기술 연구원에서 특허품질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 지정 관련1차 심사 평가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LG 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과 같은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업무를 전담한 경험에 기초하여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성공 전략"의 저자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Email: iplex@iplexlaw.co.kr
☏ Phone: 02-55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