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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16. 2024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1차 심사 좋은 평가 받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컨설팅 전문 변리사의 성공 전략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으로 수년간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와 구성 대비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규모의 증가에 따라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가들은 최근 우수제품 지정 관련 심사에 많이 들어가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1차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1차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전 Part 1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Part 2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심사 절차 및 혜택, Part 3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지, Part 4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Part 5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구성 대비표 작성 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Part 7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가 신청 제품의 경제성을 제시해라

2023년 이전에는 경제성 효과 관련 가점이 별도로 존재했으므로 경제성효과 원가분석 총괄표를 반드시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된 내용은 경제성효과 원가분석 총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품의 경제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평가를 진행해 보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존과 동일하게 경제성효과 원가분석 총괄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경제성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성 분석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면 질의 응답 시 경제성과 관련된 질문을 평가자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경제성이 없는 제품의 경우 기술의 차별화 정도 및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평가 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 내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경제성과 관련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줘야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적용여부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라

특허적용여부 확인 보고서는 1차 심사 시 필수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지만, 2차 심사 대상 업체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적용여부 확인 보고서를 1차 심사 시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적용여부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들이 제출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는 평가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적용여부 확인 보고서는 조달청과 계약을 맺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표를 철저하게 준비하라

심사위원들은 보통 2주~3주 전쯤 조달청으로부터 심사 참석 가능 여부에 대한 연락을 받습니다. 이 경우, 심사위원들이 참석이 가능한 경우 조달청으로부터 심사 관련 서류를 전달 받게 됩니다. 조달청으로부터 심사 관련 서류를 전달 받은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바쁜 업무 때문에 서류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심사 당일 13분간의 발표와 10분 간의 질의 응답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표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표 진행 시에는 우수제품지정심사서의 평가 지표 하나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면 좋습니다. 


1) 기술의 차별화 정도와 관련 

기존 기술 대비 우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좋으며 경쟁 제품, 종래 제품과 비교 시연하는 영상 등을 보여주시면서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기술의 효과 관련

시험 성적 결과표 등과 같이 수치적으로 기술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면 좋으며, 만약 제품 비교 시연 시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비교 시연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3) 기술적 완성도 관련

제품 자체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면 가장 좋으며, 만약 제품을 가지고 오기 어려울 정도로 제품 크기가 큰 경우 시연 영상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4)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있어서 대표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관련

대표기술이 제품에서 사용되는 본질적인 기술인지, 신청제품에 정확히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경우 심사관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원형 그래프로 표현하여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5)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관련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성능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치를 산출하여 보여주고, 그 예상치 판단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경우 좋습니다. 

6) 조달물자로서의 품질 및 성능 신뢰성

수요 기관이 조달 물자로 이용하는 경우 편익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7) 구성대비표

등록 특허가 어떻게 독립항에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특허적용여부확인 보고서 캡쳐본을 같이 제시해 주면 좋습니다. 

8) 가점 사항 및 감점 사항 고려

우수제품지정심사서에는 가점 사항 및 감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항을 발표 자료에 추가하여 별도로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될 경우 기업의 매출액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Part 1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Part 2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심사 절차 및 혜택, Part 3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지, Part 4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Part 5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구성 대비표 작성 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1차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을 살펴봤으며, Part 7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자 소개 | 김용덕 변리사

김용덕 변리사는 고품질 특허권 확보 기술을 인정받아 한국 전자기술 연구원에서 특허품질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 지정 관련1차 심사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LG 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과 같은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업무를 전담한 경험에 기초하여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성공 전략"의 저자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Email: iplex@iplexlaw.co.kr 

☏ Phone: 02-55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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