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컨설팅 전문 변리사의 성공 전략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으로 수년간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분들 중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반드시 필요한 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오늘은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전 Part 1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Part 2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심사 절차 및 혜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Part 4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Part 5에서는 구성 대비표 작성 방법, Part 6에서는 1차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 Part 7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확보가 필수적인가?
지식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권,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이 포함됩니다.
특허법에 따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필수 제출 서류로 등록 원부, 등록증 및 구성 대비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NET 인증 등 다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를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NET 인증 등 다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수적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들에게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수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면 고득점을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라고 추천합니다.
한편, 디자인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별도로 추가 확보하는 것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확보 시 이점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확보하라고 추천 드리는 이유는 우수제품지정심사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먼저 성장유망제품, 일반 제품, 가구 제품, S/W 제품,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을 나눠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각의 제품과 관련된 1차 심사 시 확인하는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장 유망 제품, 일반 제품, 가구 제품에 대한 심사서의 평가 지표를 보면 기술의 차별화 정도, 기술의 개선 정도, 기술 적용에 의한 효과에 대한 내용들에 기반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차별화 정도는 평가 신청 기업의 기술이 다른 기업의 기술과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들과 대비했을 때 평가 신청 기업의 기술이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술의 차별성을 평가할 때 기술과 관련된 등록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기술의 차별성이 인정된다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것은 특허청으로부터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규성과 진보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종래 기술과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Part 2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된 1차 심사를 진행할 때 과반수가 특허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해당 전문가들 대상으로 기술이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록 특허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기술의 개선 정도는 평가 신청 기업의 기술이 기존 기술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존의 기술들을 개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기술의 차별화 정도와 마찬가지로 등록 특허 또는 등록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기존 기술을 개선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허 전문가들은 해당 증거 자료를 보면 기술의 개선 정도가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적용에 의한 효과는 평가 신청 기업의 기술이 기존 기술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시 종래 기술 대비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되어 등록이 됩니다. 즉, 등록 특허 또는 등록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기술 적용에 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특허청으로부터 입증 받았다는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S/W 제품은 저작권 등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데 특허권까지 확보되어 있으면, 효율성 등을 입증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S/W 제품의 경우 실용신안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특허권만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의 경우에도 특허권을 확보하였으면 성능의 차별성이 있다는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서 등록 특허 또는 등록 실용신안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성장 유망 제품, 일반 제품, 가구 제품에 대한 심사서에는 적용된 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대표적인 기술 번호를 기재하라는 핵심 평가 자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관들은 우수제품지정심사서를 보고 평가를 진행하며 우수제품의 심사위원들은 과반수가 특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사 신청 기술과 관련하여 등록 특허 또는 등록 실용신안이 존재하는 경우 심사 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과 실용신안 등록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진보성 판단 시 특허 제도와 실용신안 제도의 차이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진보성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특허법의 경우 특허 출원 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일 전 공지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신안법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일 전 공지된 발명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그 고안에 대해서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보성 판단 기준만 봤을 때 특허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실용신안으로 등록되는 것 보다 기술적으로 좀더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허 등록을 받으면 실용신안 등록을 받는 경우보다 좀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디자인권 확보의 필요성
1차 심사에서의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를 합하여 산출되며, 평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인도 가점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인도 가점 항목들을 확인해 보면 디자인등록이 있는 경우 1점 가점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인도 가점이 있는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될 경우 기업의 매출액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Part 1에서는 우수제품 지정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Part 2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심사 절차 및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확보가 필수적인지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Part 4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Part 5에서는 구성 대비표 작성 방법, Part 6에서는 1차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 Part 7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자 소개 | 김용덕 변리사
김용덕 변리사는 고품질 특허권 확보 기술을 인정받아 한국 전자기술 연구원에서 특허품질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 지정 관련1차 심사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LG 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과 같은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업무를 전담한 경험에 기초하여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성공 전략"의 저자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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