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컨설팅 전문 변리사의 성공 전략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규모가 매년 대폭 증가함에 따라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시는 고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으로 수년간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분들 중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고, Part 2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심사 절차 및 혜택, Part 3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지, Part 4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 방안, Part 5에서는 구성 대비표 작성 방법, Part 6에서는 1차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 Part 7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도란?
우수조달물품은 1996년도에 조달청이 조달 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 제품 중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업의 제품을 국가 기관인 조달청으로부터 양질의 제품이라는 인증을 받는 제도로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을 지정하여 고시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우수제품 지정 대상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각각의 적용 기술과 관련하여 신청 가능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제품 지정 신청은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수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제출 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됨)
우수제품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우수제품 지정 신청 전에 대상 제품에 대하여 물품 목록 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물품 목록 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 제품의 경우 1차 심사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2차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품 목록 번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 제품의 목록화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서류 중 하나인 “경쟁입찰참가자자격등록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될 경우 기업의 매출액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수제품 지정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Part 2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심사 절차 및 혜택, Part 3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지, Part 4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 방안, Part 5에서는 구성 대비표 작성 방법, Part 6에서는 1차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 Part 7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자 소개 | 김용덕 변리사
김용덕 변리사는 고품질 특허권 확보 기술을 인정받아 한국 전자기술 연구원에서 특허품질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 지정 관련1차 심사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LG 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과 같은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업무를 전담한 경험에 기초하여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성공 전략"의 저자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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