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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16. 2024

조당청 우수제품 지정 위한 특허 구성대비표 작성법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컨설팅 전문 변리사의 성공 전략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규모의 증가에 따라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가들은 최근 우수제품 지정 관련 심사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심사를 진행할 때 구성 대비표 및 특허 청구범위를 확인하면서 실제로 심사 신천 대상 제품의 기술 내용이 특허(또는 실용 신안)의 독립항에 매칭되도록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구성 대비표 작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으로 수년간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와 구성 대비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구성 대비표 작성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전 Part 1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Part 2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심사 절차 및 혜택, Part 3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지, Part 4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Part 6에서는 1차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 Part 7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성대비표란? 

구성 대비표는 등록 특허 중 독립항(독립 청구항)의 구성 요소가 신청 제품 모두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1차 심사를 진행 시 특허(또는 실용신안)에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대상 제품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때문에 등록 특허가 신청 제품에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으면 평가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 대비표를 잘 작성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구성 대비표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제5서식>


구성 대비표 작성 방법

명세서 내에 독립항 즉,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이 1개뿐이면, 해당 독립항에 대해서 구성 대비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독립항이 복수 개인 경우 복수 개의 독립항들 중에서 신청 대상 제품의 핵심 기술 내용이 전부 포함된 독립항을 하나 선택해서 구성 대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항 1이 아닌 다른 독립항을 이용하여 구성 대비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입해 줘야 하며 구성 대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성 대비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독립항 내의 구성요소들을 구분해주고, 해당 구성요소들이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해 주면 됩니다. 만약, 그림으로 적용 여부를 설명하기 어려우면 글로 풀어서 설명해 줘도 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고객이 등록 받은 특허 중 하나를 이용하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 특허의 독립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 1】
프린터 모듈; 및
상기 프린터 모듈이 탈착되는 프린터데크와   사용자의 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고정하는 네일 홀더 모듈이 탈착되는 홀더장착부를 포함하는 프린터 구동 모듈;
을 포함하는, 
네일 아트 장치.

해당 특허의 구성요소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성요소(구성)은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 구성들 단위로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신청 제품에 대한 설명을 표에 넣을 때 그림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 어느 부분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과 일치하는 것인지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가들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가들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이 제대로 보호되도록 청구범위를 작성하여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성대비표 작성도 대리하여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될 경우 기업의 매출액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Part 1에서는 우수제품 지정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Part 2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심사 절차 및 혜택, Part 3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확보가 필수적인지 여부, Part 4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구성 대비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봤으며, Part 6에서는 1차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 Part 7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자 소개 | 김용덕 변리사

김용덕 변리사는 고품질 특허권 확보 기술을 인정받아 한국 전자기술 연구원에서 특허품질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 지정 관련1차 심사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LG 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과 같은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업무를 전담한 경험에 기초하여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성공 전략"의 저자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Email: iplex@iplexlaw.co.kr 

☏ Phone: 02-55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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