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로고디자인 상표권 확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로고는 다양한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되어 창작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로고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성립되려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춰야 합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자타상품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활용하는 로고는 그 쓰임 등을 봤을 때 출처를 드러내는 기능 등을 통해 상표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고는 디자인이 아닌 상표출원 대상으로 상표권 확보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로고디자인 상표권 확보
로고란?
로고는 기업, 단체, 개인 등이 상품 등을 광고,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각적 디자인이나 상징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시각적 요소로 표현하여 브랜드의 출처 등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로고 상표를 등록받으려면?
로고 상표를 등록받으려면 상표권 확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행상표검토를 통해 등록받고자 하는 로고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동일∙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 것은 거절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자로만 된 로고라면 호칭의 유사성을, 도형 등과 결합한 로고라면 외관적인 요소를 고려해 선행상표와의 유사 판단 과정을 거칩니다.
※ 선행상표조사 및 검토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선행상표 조사 시 동일∙유사한 상표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로고 견본을 첨부한 출원서에 로고를 사용할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기재해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정은 로고를 사용하는 기업의 사업 분야에 맞게 선정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선정은 로고의 권리범위 확보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유사군코드 등 전반적인 사항(향후 해당 지정상품에 사용할 여부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권리 확보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원된 상표에 대해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공고를 하게 됩니다. 출원공고는 등록 전,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하여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심사 보완 및 공정성과 완전성 담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도입니다. 출원공고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출원공고된 상표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등록결정서를 수신하게 됩니다. 출원공고 전 거절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보정서를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고,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을 통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로고 상표 출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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