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권 확보 비용, 상표 출원/등록 비용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라면 상표권 확보를 준비하고 있거나,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 관련 분쟁과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확보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상표법은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상표등록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상표 출원을 해서 권리를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상표 출원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 상표권 확보까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확보까지 발생하는 비용
상표권 확보 절차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출원>심사>등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출원, 심사(중간사건 발생), 등록의 절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용에 대한 항목은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로 나눠지는데,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사무소에, 관납료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상표 출원 비용
대리인 수수료
-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사무소마다 상이합니다. 단, 너무 저렴한 곳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출원 전에는 반드시 상표의 등록가능성 판단 및 선행상표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상표법은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하려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있으면 해당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는데요.
선행상표검토를 진행하지 않거나,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출원을 진행하여 저가 수임료를 받는 곳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된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상표검토를 진행하는 상표사무소에서 출원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납료
- 고시명칭: 46,000원(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개당 2,000원 발생)
- 비고시명칭: 52,000원(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개당 2,000원 발생)
상표 중간비용
특허청 심사원의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리인 수수료
- 대리인 수수료는 거절 난이도에 높은 경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납료
- 보정서를 제출할 경우 관납료 4,000원이 발생합니다.
상표 등록 비용
대리인 수수료
- 일반적으로 등록 시 대리인 수수료는 출원 시 대리인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관납료
-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서를 송달받고, 설정등록을 할 때 등록료가 발생합니다. 설정등록비용은 1상품류당 발생하는 비용으로 지방세가 포함되어 210,120원입니다.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10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금액이 210,120원이며, 5년 씩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로 진행할 경우 1회차에는 세금 포함 141,120원, 2회차에는 132,000원이 발생합니다.
※ 상표는 갱신등록을 통해 권리를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은 차후에 상표갱신등록신청 관련 포스팅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출원을 계획하고 있거나, 상표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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