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반려동물 관련 사업 상표권 확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Kb경영연구소가 발행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552만 가구, 반려인은 1,262만 명이라고 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양육 문화와 관련 사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류, 식품, 장난감, 장례시설 등 생애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상표권 확보에 대해서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 상표권 확보
상표권 확보의 필요성
분야를 막론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재산권(IP)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권을 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상품 출처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막고, 영업상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축적된 신용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상표법은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등록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한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출원해서 등록받은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사용하던 상표를 제3자가 등록받게 되면, 더 이상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표를 바꿔야 한다면, 지금까지 고객과 쌓아온 신뢰를 한번에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상표권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권을 확보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확보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해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상표권 확보 절차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선정하고,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상표검토를 통해 등록가능여부를 확인한 후에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특허청은 출원한 상표를 심사하고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를,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통해 상표를 공개합니다. 출원공고 후 이의접수 기간 내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등록결정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거절이유가 발생했을 때는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의견서 및 보정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업 관련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표는 자타상품 식별 표지로서 기능합니다. 상표가 사용될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업 관련 상품류 및 지정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03류 - 애완동물용 비누, 애완동물용 귀 세정제(비의료용), 비의료용 애완동물용 샴푸 등
제05류 - 애완동물용 기저귀, 애완동물용 식이보충제, 애완동물 대소변통용 탈취제 등
제08류 - 애완동물용 수동식 손톱깎이
제09류 - 애완동물용 선글라스, 애완동물용 구명재킷
제12류 - 자동차용 애완동물 보조의자, 애완동물용 유모차등
제16류 -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용 플라스틱제 백, 종이제 애완동물 배변봉투 등
제18류 - 애완동물용 운반용 가방, 애완동물용 가슴줄, 애완동물용 의류 등
제20류 - 애완동물용 매트리스, 애완동물용 소파, 애완동물용 쿠션 등
제21류 - 가정용 애완동물 사료 저장용 용기, 애완동물용 물통, 애완동물용 배변통, 애완동물용 칫솔 등
제31류 - 애완동물용 간식, 애완동물용 껌, 애완동물용 먹이, 애완동물용 사료, 애완동물용 모래종이(깔개)
제35류 - 애완동물 용품 및 물품 관련 도소매업 등(애완동물용 사료 소매업, 애완동물용 사료 도매업, 애완동물용 사료 중개업, 애완동물용 사료 판매대행업, 애완동물용 사료 판매알선업, 애완동물용 사료 구매대행업 등)
제41류 - 애완동물 훈련업
제43류 - 애완동물 호텔서비스업, 애완동물보호관리업, 애완동물용 위탁관리업 등
제44류 - 애완동물 사육업, 애완동물병원 서비스업, 애완동물 미용실업, 애완동물 요양소업 등
제45류 - 애완동물 장례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례식장업, 애와동물 화장업, 유기애완동물 위치확인 지원업, 애완동물돌보기업, 애완동물용 마이크로칩 보안서비스업 등
반려동물 사업 관련 다양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이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지정상품에 의해 사요권의 권리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지정상품 선정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상표 출원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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