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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6. 2023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형사 기소
트럼프 기소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4월 4일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 법원에 출두해 자신에게 적용된 34건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4건의 혐의는 모두 기업문서 조작과 관련되었고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선거 직전인 2016년 13만 달러를 주고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검사 측의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수사된 것이다.
이번 기소 사건을 주도한 앨빈 브래그 뉴욕 검사장은 흑인이며 민주당 소속이다.
공화당은 백인이 주도하는 보수 세력이고 지지층 대부분이 백인인데 반해 민주당 흑인 검사장이 주도한 이번 기소 사건을 트럼프 측에서는 민주당이 계획적으로 조작한 정치적 사건이라는 주장에 입을 모으고 있다.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는 2006년 트럼프 대통령과는 네바다 주 골프장에서 처음 만났고 며칠 후 호텔에서 혼외정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니얼스는 SNS를 통해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고 폭로를 했고 2016년 해결된 것으로 알려진 성추문 사건이 다시 재기된 이유는 선거 당시에 돈을 준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검사 측의 재해석 때문이다.
이 사건 외에도 뉴욕 트럼프의 자택 트럼프 타워의 도어맨이 트럼프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위해 3만 달러를 준 사실과 2016년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 커렌 맥두걸에게 15만 달러를 지불하고 판권을 사들인 후 대통령 선거를 위해 입막음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그리고 지난해 2021년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점령한 폭동 주동 혐의와 조지아 주 선거법 위반 혐의도 빠른 시일에 연이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층은 정치 탄압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마녀사냥이며 계획된 정치적 수사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기소 사건은 오히려 트럼프에게 유리한 기회가 된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지지율과 후원금이 증가했고 공화당 내 지지세력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
그러나 공화당 내의 결속과 지지율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미국 선거법은 트럼프가 기소된 후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되어도 트럼프의 정치 활동은 가능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면 모든 게 결정된다.
뉴욕 형사법원은 12월에 다시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을 불러 이번 기소 사건을 검토하기로 결정했고 따라서 재판은 내년에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날드 트럼프는 ‘America first’라는 명분으로 이민자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울타리를 쌓는 기상천외한 정책을 실행했으며 이민법 개정으로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과 생이별을 시키고 세계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동맹국과의 경제 교류가 미국 경제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보호무역정책을 폈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국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대선에서 졌다.
미국 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사실은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며 워터 게이트 사건으로 정치 헌금의 부정 수뢰, 탈세가 드러나 대통령직을 사임한 닉슨 대통령도 법원에 기소된 적은 없었다.
워싱톤 포스트는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