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트럼프
무역 전쟁
미국 사람들은 매일 아침 식사로 계란 프라이와 베이컨을 먹는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계란 값이 3배 이상 올라 미국인들은 비싼 가격에 계란을 사 먹고 심지어 계란 절도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2024년 닭과 오리 4,000만 마리를 폐사시킨데 이어 올해는 1억 5천만 마리를 살처분해 현재 계란 한 묶음(12개)이 7달러를 넘는 가격으로 올랐고 앞으로 20%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때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계란 값이 이렇게 됐다는 트럼프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미국인의 주식인 계란 값 안정에 온 힘을 들이고 있다.
2024년 트럼프는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다."라고 말하며 "보편 관세를 10%만 올려도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하자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주변국과 유럽 동맹국에게 자그마치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일반적으로 25 %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현지 시간 2월 26일 발표하고 선거공약 때 선언했던 관세 정책을 예상 보다 2배 이상 높게 밀어붙이고 있다.
현지 시간 2월 27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주변국에서 유입되는 합성마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예하기로 했던 25%의 관세를 3월 4일부터 부과할 것이며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집권하기 전부터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세계가 귀를 기울였고 집권한 후 보편 관세는 10% 안팎이려니 예상하고 있었던 미국의 동맹국들은 25%의 관세 폭탄에 대한 대책으로 보복 관세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철강과 자동차 수출을 미국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대책을 논의 중이며 안덕근 산업자원부 장관을 특사로 파견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아무리 대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바꾸는 것은 미지수이고 관세의 액수와 대등한 대가를 내놓지 못한 나라는 달란 대로 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안전 보장을 미국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은 유럽이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게다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이 정치를 못한다는 조소를 했다.
덴마크 땅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어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공식적이진 않았지만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고 싶다는 농담을 했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는 세계 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미친 정책을 강행하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미국 입장에서 자세히 보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주장하며 자국의 이익을 다시 찾자는 트럼프식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고 미국의 실익을 추구하는 국가 원수의 강인한 결단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21세기 경제 변화의 추이에 따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예전의 질서를 잃고 말았다.
사회를 지탱하던 중산층은 설자리를 잃고 연금 생활자와 저소득층으로 전락했으며 그 자리는 능력주의(metrocracy) 젊은 인재로 대체되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집과 차, 윤택한 생활을 보장받는 아메리칸드림이 사라진 이유는 미국 제조업 공장이 땅 값이 싸고 임금이 싼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제품 생산을 하기 때문에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늘어난 현실에서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제외하면 경제 구조가 금융업으로 전환하는 상황, 이상 기후로 인한 농산물 생산 차질과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변수가 겹쳐 기존 산업에 대한 평균적인 상품성이 점차 감소되는 요인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업자는 늘어났고 노숙자는 60만 명이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문을 닫은 러스트벨트는 미국의 심각한 경제적 문제로 해결 방안은 없는 상태이다.
이민자들이 건설한 나라이지만 인종 갈등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잊을만하면 인종차별로 인한 사건, 사고는 뉴스를 장식한다.
제조업이 해외로 떠난 미국 경제는 금융업이 오르락 내리막을 반복하며 반도체와 배터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 반도체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라 이미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의 반응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극복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끝날 줄 모르고 미국 시민들의 생활은 어렵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그 여파는 60만 명이 넘는 노숙자와 미국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싼 장바구니 물가이다.
현지 시각 2월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광물협정 정상회담에서 협상에 앞서 안전보장을 원하는 젤렌스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트럼프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전쟁은 2주도 안 돼 우크라이나가 패전했을 거라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제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며 무례하다는 고성이 오가며 협정은 파행됐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났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입장은 그동안 많이 도와줬는데 어디 와서 감히 눈 부라리고 대든다는 입장에서 광물협정에 순순히 서명하라는 의도였지만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 지금도 미사일이 떨어져 나라는 파괴되고 국민들은 계속 죽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보장은 반드시 확보하고 싶었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상대가 절박한 상황을 통해 받아낼 것은 다 받을 심보였는데 젤렌스키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의 푸틴과 종전협정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같은 분단국이 될 것이며 동쪽에 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인으로 국적이 바뀔 것이다.
마치 가츠라-테프트 밀약에서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이 먹는다는 조약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결 분쟁으로 매듭 될 것이고 유럽을 지지하는 서쪽과 러시아를 지지하는 동쪽이 휴전한 상태로 대한민국의 38선처럼 국경이 생길 것이며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러시아의 국토가 될 것이다.
그 후 양측의 사소한 마찰에도 소규모의 전쟁이 여러 지역에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는 발언을 지난 12월 21일에 방송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 1기 때도 언급했던 발언이지만 그린란드는 사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6년에 1억 달러의 금을 줄 테니 팔라고 했으나 덴마크가 거절했던 땅이다.
그린란드는 북극에 위치한 한반도 10배의 큰 섬이며 80%는 얼음으로 덮여 있고 지도상으론 알래스카와 가까운 섬이며 혹한이라 이누이트인만 소수로 살고 있다.
2차 대전 당시 미군 기지가 있었고 전쟁이 끝난 후 냉전이 시작되자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1951년 덴마크와 그린란드 방위 협정을 맺었다.
협정 이후 툴레 공군기지가 세워져 우주 관측과 미사일 감시를 하는 최고 북쪽에 위치한 미국 공군기지이지만 명백한 덴마크 땅이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탐내는 이유는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북극에 군함이 다닐 수 있는 항로가 생기므로 전략적으로 항공모함이 운항할 수 있는 바닷길을 확보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지대한 관심을 갖는 지역이다.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지역이며 군함 외에 무역을 위한 선박 통행도 가능한 이유와 함께 그린란드에는 아연, 희토류, 우라늄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적 메리트가 있다.
그렇다 해도 언론과 방송을 통해 남의 나라 땅을 돈 주고 사겠다고 발표하면 불쾌하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그 뉴스를 듣자마자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군력을 갑자기 증강했다.
트럼프는 뜬금없이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다시 환수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지금 파나마에서는 반미 시위가 극에 달했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프랑스가 도전했다 실패한 대형 프로젝트인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10년 간의 기간을 통해 1914년 완공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작품이다.
미국이 서부에서 동부까지 화물을 운송하려면 미주 끝, 최남단을 돌아 선박으로 운송을 해야 했다.
파나마 운하가 개통된 후 무려 1만 3,000 km를 단축할 수 있었고 파나마 운하는 무역선뿐 아니라 군함도 다닐 수 있는 전략적으로 미국에 아주 유용한 자산이다.
1902년 파나마가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파나마 운하는 완공 후 미국이 영구적인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세계를 휩쓸었던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이 세계 각지(니카라과, 알제리, 앙골라, 베트남등)에서 일어났다.
그 기류에 파나마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1964년 파나마 깃발 분쟁(Flag Riot)을 통해 1977년 미국의 카터 대통령과 파나마의 실질적인 대통령 오마르 카리호스 장군이 만나 '토리호스-카터 조약'을 맺고 1999년까지 점진적으로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돌려주겠다는 협정에 서명을 했다.
이 운하를 돌려 달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어찌 보면 황당한 남의 땅 탐내는 헛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자세히 짚어 보면 트럼프의 강력한 의도이며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
파나마 운하를 통해 운송하는 미국의 교역량은 세계 교역량의 4~5%이며 미국이 75% 이상 이용을 하고 그다음이 중국이 21%로 파나마 운하를 이용한다.
현재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1917년 파나마는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교역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다니며 돈을 버는 것도 못마땅한 트럼프는 특히 중국과의 전쟁을 항상 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서양에 주둔한 미국 군함이 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태평양으로 가는 지름길을 중국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꺼림칙한 입장을 넘어 사실상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미주 땅, 파나마 운하의 주식을 사 들이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사태가 아닐 수 없고 카터 대통령이 맺은 협정을 파기해서라도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미주 파나마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미국 대통령의 자국을 위한 당연한 일이다.
중국이 세계 경제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것 외에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번 돈으로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푸틴이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듯이 중국이 어느 나라에 미사일을 쏠지는 시진핑만 알 뿐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이유와 사회주의 제국의 실체는 역사를 통해 어느 석학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발발한 사실을 인류는 깨달아야 한다.
사업을 하는 필자 입장에선 트럼프의 정책은 당연하다고 본다.
회사에 자금이 떨어졌는데 남의 회사 사정 봐줄 수 없는 노릇이고 견적은 우선 비싸게 부르고 협의를 통해 가격은 조정하는 것이며 상대 회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비즈니스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한 돈은 3년 동안 미 국방부 집계로 1천828억 달러(266조 4천억원)이다.
끝이 안 보이는 전쟁에 재정 적자인 미국이 마냥 자금 댈 수 없고 트럼프는 이왕 도와준 김에 실속인 광물협정은 챙겨야 하므로 갑 입장에서 우선 비싸게 부르면 나중에 을이 네고(negotiation)를 통해 협상하는 것은 비즈니스나 정치나 동일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그린란드를 넘보는데 미국이 먼저 선수를 쳐야 하고 파나마 운하에 중국이 참여하면 먼저 통째로 이권을 뺏어오는 것은 당연한 계산이다.
그리고 주변국과 동맹국들이 미국에 물건 팔아서 이득 챙겼으면 미국도 이윤을 많이 남는 장사를 해야만 한다.
앵글로섹슨게 백인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다는 정책은 유색 인종 시각으로 보면 분명한 인종차별이고 KKK단이 앵글로섹슨계 백인이었음을 연상하게 한다.
인권은 뒷 전인 처사임에 틀림이 없지만 합법적 체류자는 결코 추방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미국에 철강과 자동차를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관세 가격과 같은 무기로 트럼프의 관세를 낮출 수 있고 우리에겐 세계 최강의 조선업이 그 무기이다.
중국을 견제해야만 하는 트럼프는 한국에서 군함을 제조하고 수리해야 한다.
오늘날 전쟁은 총과 칼이 아닌 돈이고 경제이다.
2차 대전에서 미국과 독일의 승패는 어느 나라에 석유 보유량이 많은 가에 달려 있었다.
정치는 비즈니스가 절대 아니라고 반문할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정치는 무엇 보다 인권과 평화가 가장 중요한 사실임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다.
그러나 자국의 안녕이 무엇보다 중차대한 과업이 정치이고 시대가 흘러 무기가 달라졌으므로 오늘의 지도자는 달라진 무기를 훌륭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군주는 나라를 지키려면 때론 배신도 해야 하고 때로는 잔인해야 한다.
인간성을 포기할 때도 신앙심을 잠시 잊어야 할 때도 있다.
할 수 있다면 착해져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주저 없이 사악해져라.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라를 지키고 번영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든 칭송을 받을 것이고 위대한 군주로 추앙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