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010 번호이동을 둘러싼의심의 눈초리

29부. 010 번호이동 빅뱅

2003년 초,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이동전화번호개선계획’은 이동통신 시장을 흔든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시점과 배경을 둘러싼 의문은 정책 그 자체만큼이나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공교롭게도 발표 시점은 김대중 정부 임기 말,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과도기였다. 정부가 바뀌기 직전 시점에서 이처럼 시장 구조를 뒤흔들 중대한 정책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자, 업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상철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이 있었다. 그는 2001년 말 번호이동성 제도를 정통부에 건의할 당시 KT 대표이사였으며, 과거 KTF 수장을 역임한 전력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번 개선계획의 가장 큰 수혜자가 KTF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책 설계자’와 ‘수혜자’ 간 관계를 둘러싼 합리적 의심이 증폭됐다.

특히 KT아이컴과 KTF의 통합법인 대표로 당시 남중수 사장이 내정됐고, 이를 두고 이 장관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계획이 임기 말 급박하게 발표된 것도 의혹을 더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책은 장기간 검토된 결과이며, 언제 발표해도 시비는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인사에도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