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제2이동통신사 찾아라,대기업 제한에 설왕설래

7부. 제2이동통신사 선정

1991년, 체신부가 통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이동통신이 독점하던 시장에 제2이동통신사업자를 허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곧 산업정책과 대기업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불꽃 튀는 현장으로 이어졌다.

제2이동통신사 선정 작업은 앞서 1990년 7월 체신부가 통신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이후 본격화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가 중심의 정보통신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연구용역을 통해 경쟁 체제의 세부 설계를 진행했다.

이동전화뿐 아니라 무선호출, 무선데이터, 주파수공용통신 등 4개 분야로 통신 서비스를 분류했고, 특히 무선호출의 경우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 1개 사업자를 지정하되, 수도권은 2개 사업자가 경쟁하도록 했다.

하지만 핵심은 역시 ‘이동전화’였다. 한국이동통신이 독점하던 이동전화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를 투입하겠다는 체신부의 방침은 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