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황금알 낳는 거위 'PCS',기술표준 논란

13부. 정보통신부 신설, PCS 표준 경합

1995년, 이동통신 업계는 다시 한번 ‘표준 논쟁’의 격랑에 휘말렸다. 개인휴대통신(PCS: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기술표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은 것이다. 겨우 CDMA와 TDMA의 대립 구도가 정리되는 듯했으나, 새로운 사업기회를 앞두고 표준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 논쟁은 단순한 기술적 경쟁이 아닌, 통신사업 구조 전반을 뒤흔드는 2차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었다.

이전해인 1994년, 체신부는 제2이동통신사 선정을 계기로 1차 통신사업 구조 개편을 마무리했다. 국가 주도의 제한적 사업 환경에서 민간 중심의 경쟁 구도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1995년, 체신부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인 2차 통신사업 구조 개편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2차 개편은 단순한 면허 확대가 아니었다. 유·무선, 일반·특정, 기간·부가통신 등으로 구획돼 있던 통신사업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누구나 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기준으로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등으로 구분되던 사업자 간 경계를 해제하고, 사업 간 상호 진입 장벽을 없애는 ‘거시적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구조였다.

이런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통신은 이미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고, 제2이동통신사 선정 당시 대기업 간 총성 없는 전쟁을 직접 경험한 시장은 PCS 사업을 둘러싼 신규 경쟁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지분 제한으로 제2이통사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됐던 4대 재벌그룹은 이번 기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체신부는 PCS를 포함한 신규 무선통신 사업의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당시 준비 중이던 분야는 총 다섯 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