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제3이통사 PCS 사업자 선정,민관 오락가락

15부. 제3이통사 찾아라, PCS 고개넘기

1994년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끝나자마자 체신부는 또다시 개편의 칼을 빼 들었다. 국가 주도의 통신사업 구조에 균열을 가한 1차 개편이 한국이동통신을 선경그룹에, 제2이통사 자리를 신세기통신에 넘겨주며 민간 경쟁의 문을 열었다면, 이어진 2차 구조 개편은 그 문을 활짝 여는 작업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역 해제’였다. 기존에는 한국통신, 데이콤 같은 유선사업자,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 같은 무선사업자 간에 명확한 구분이 존재했다. 그러나 체신부는 이러한 가림막을 걷어냈다. 누구나 무선통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 결과 PCS(개인휴대통신)라는 이름 아래, 기존 통신사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 LG, 대우 같은 대기업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

1994년 5월 30일, 윤동윤 당시 체신부 장관은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PCS 사업자 1개를 우선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한 달 뒤인 6월 30일, 체신부는 2차 구조 개편 방안을 통해 1995년 중반까지 사업자를 정하고, 1997년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통신 산업계는 긴장감 속에 요동쳤다.

이 시기, 문민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보통신의 위상도 급부상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체신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정보통신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체신업무는 신설된 체신청으로 이관되며, 정책의 주도권은 명실상부하게 정보통신부로 넘어왔다.

그 누구에게나 기회가 된 PCS 사업이었지만, 그만큼 갈등의 양상도 복잡해졌다.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은 CDMA 기반 상용화를 준비 중이었기에 신규 사업자의 등장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유선망을 기반으로 무선시장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며, 대기업 그룹들도 PCS 참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