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SK·한통·LG·하나로 IMT-2000 출사표
8부. 3세대 이동통신(IMT-2000)
1997년 7월 27일. 정보통신부가 IMT-2000 정책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이후 사업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1G~2G와 달리 3세대 통신(3G)을 주도할 IMT-2000은 공중 주파수 사용과 단일 기술표준으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나의 단말로 음성과 데이터, 동영상 등 고속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을 가리켰다. 즉, 전 세계 시장에서 IMT-2000을 실현할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된 셈이다.
글로벌 기술표준 경합은 크게 미국을 중심으로 CDMA를 계승한 동기식 광대역 CDMA(CDMA2000)과 유럽을 중심으로 광대역 CDMA를 수용한 TDMA 겸용기술인 비동기식 WCDMA로 구분된다.
동기식(synchronous transmission)은 영어 그대로 직역한 단어다. 비동기식(asynchronous transmission)도 마찬가지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동기화하는 시간을 어떻게 맞추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동기화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걸리는 시간차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방식이다.
동기식의 경우 시간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GPS위성이 맡는다. 당시 미국이 GPS 위성을 설치한 바 있기에 '미국식'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비동기식은 반대로 절대적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다. 상대적으로 기지국과 중계국이 각자 알아서 시간을 맞춰 보낸다. 유럽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에릭슨과 노키아 등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에 '유럽식'이라 불렀다. 다시 말해 동기식은 '절대적 시간'을, 비동기식은 '상대적 시간'으로 소통한다.
유럽은 IMT-2000 기술표준 획득을 위해, 유럽 이동통신 사업자와 표준화단체가 주도해 1998년 코펜하겐에서 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 3GPP를 출범시켰다. 이를 견제하고자 미국을 중심으로 1999년 초 캐나다 밴쿠버에서 3GPP2가 출범했다. 두 단체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추진 중인 IMT-2000의 기술표준을 획득하는게 주요 목표였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1999년 3월 16일 현재 이동전화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IMT-2000 서비스 사업자를 조기 선정키로 결정했다. 같은 해 하반기 사업자 선정 심사를 계획하고 내년 상반기 정식으로 선정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1)
선정 이후 2002년 월드컵 개최 시점에 맞춰 상용화를 예고했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2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심사평가와 경매제, 추첨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다. 5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비가 동반되는 작업이기에 신중을 기했다.
다만, 변수가 발생했다. ITU가 단일표준 대신 열린 결말을 선택했기 때문. 동기식 CDMA2000과 비동기식 WCDMA 모두를 IMT-2000 기술표준으로 선택했다. 즉, 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미인 것.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채택한 기술표준이 곧 차세대 이동통신을 이끌 핵심 자원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IMT-2000 기술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거대 공룡들은 각 국가 사업자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면서 자신의 진영에 들어오기를 바랐다. 세를 키워야만 3세대 이동통신의 승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세계 최초 CDMA를 상용화한 우리나라의 경우 동기식 CDMA2000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망 구축까지 완료된 상황이긴 했으나, 비동기식 WCDMA 진영이 경우 전 세계 80%를 차지할 정도로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전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도, 또는 갈라파고스에 빠질 우려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선뜻 내려놓을 수도 없었다.
결국 정보통신부는 1999년 4월 12일 정부 주도로 IMT-2000에 대한 상용화모델 개발과 시장조성, 장비 국산화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 개발로 선회했다. 대신 민간이 이동전화 표준모델을 개발하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동기식과 비동기식 사이에서 국내 표준 결정도 유보했다.2)
[표] 동기식 대 비동기식 비교 현황IMT-2000, 갈등을 야기시키다
제2이동통신사 선정, PCS 사업자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IMT-2000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
2000년 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5월 상용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IMT-2000은 연평균 가입자수가 400% 이상 증가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봤다. 2010년에 이르러 1천980만 명의 가입자를 모아 2011년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 예상했다.3)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역시 IMT-2000 서비스의 수요 예측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초기 가입자 확보가 느리게 진행되겠으나 이후 가속화돼 2005년 중반 1천만 명을 돌파해 2006년에는 기존 2G 이용자를 상회할 것이라 진단했다.4)
정보통신부가 사업자 선정 공모 작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시장은 앞서 움직였다. 이미 추진단을 꾸린 SK텔레콤과 한국통신에 이어 LG그룹 역시도 4월 1일 IMT-2000 사업추진단을 발족했다. LG그룹 내 구조조정본부 산하에 마련한 추진단은 전략기획과 기술지원, 홍보팀으로 구성해 박운서 LG상사 부회장을 단장으로 박종응 LG텔레콤 전무를 부단장에 앉혔다.
이에 따라 IMT-2000 사업자 선정 후보도 압축됐다. ▲한국통신과 한국통신프리텔 연합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LG텔레콤과 데이콤 ▲하나로통신 그랜드 컨소시엄 등 총 4개 컨소시엄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동통신 M&A 바람으로 인해 한국통신에는 한솔엠닷컴(당시 사명)이 합류하게 된다. LG정보통신은 LG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고 LG전자와 흡수합병됐다. 또한 하나로통신 그랜드 컨소시엄은 ‘한국IMT-2000’으로 정식 출범한다.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갈등은 크게 4가지 사안으로 압축된다.
첫째, 선정할 사업자수와 신규 사업자 진출 여부다. 4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큰 무리가 없겠으나 이미 이동통신 5개 사업자 출혈경쟁과 중복투자에 따른 위험을 미리 경험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를 우대하면 1자리는 무조건 한국IMT-2000이 가져가게 된다.
두 번째는 기술표준 확정여부다. 동기식과 비동기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각 사업자들이 선점했거나 준비 중인 기술표준이 상이하고 그에 따른 이익도 갈리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선정방식이다. 기존 심사제를 유지할 경우 또다시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투명성 제고가 어려워 정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고 경매제를 진행하기도 어려웠다. 우선 전파법 개정이 필요하다. 재벌기업에 쏠림 현상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 세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위험도 깔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출연금 규모다. 만약 심사제를 선택할 경우 누가 더 많은 금액을 써내는가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경매제에 준하는 이득을 얻고자 할 경우 출연금 상한제를 폐지함으로서 기업들을 쥐어짤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소비자 부담 전가라는 여론을 피해야 한다.
‘경매제’ 검토에 들썩인 업계
2000년 5월 16일. 산발적으로 발생한 갈등양상이 폭발했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이 IMT-2000 사업자 선정 방법과 관련해 '주파수 경매 방식'도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에 따라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발언한 게 화근이었다.5)
주파수 경매제는 정부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과정에서 출연금 액수를 높게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 배정뿐만 아니라 통신 사업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경매제를 도입했기에 가능한 발언이기는 했으나 시장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전 해인 1999년에도 주파수 경매제가 논의됐으나 막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매제가 실시되려면 무엇보다 전파법을 개정해야 했는데 국회가 반려했다.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특혜시비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기업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결국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단순화하면 정부에 막대한 돈을 지불한 기업이 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소비자가에 더 비싼 요금제를 강요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원흉은 정부, 즉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반대로 기업을 길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기에 한마디로 '필요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이 발언 하나로 통신주는 급하락 했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소비자 부담을 넘어 산업기반에 대한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결국 정보통신부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하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매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고, 끝까지 사업자 선정의 고춧가루로 남았다.
사업자 선정 공모에 앞서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KISDI와 ETRI가 공동주최한 제1차 IMT-2000 정책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6월 13일 열렸다.6) 이 공청회는 사업자수와 선정방식, 기술표준, 출연금 산정기준과 규모 등 초안에 따른 의견교환이 목적이었다.
사업자수는 대체적으로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한국IMT-2000의 경우에는 3개 사업자로 하더라도 신규 사업자는 반드시 1곳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과 한국통신, LG는 3개 사업자로 결정하더라도 자신이 있었고, 또 다른 경쟁사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한국IMT-2000은 유일한 신규 사업자이기에 반드시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매제는 모든 사업자가 반대했다. 차라리 출연금 상한제나 하한제를 활용해 심사제를 보완해야 한다는데 의미를 뒀다.
표준의 경우, 단일표준과 복수표준이 경합했다. 단일표준은 동기식과 비동기식 중 하나만을 택하는 방식이다.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중복투자를 방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기식을 선택하면 CDMA 기술 노하우가 있어 투자비를 줄일 수도 있지만, 글로벌 진출이 어렵고 글로벌 로밍 문제도 감안해야 했다. 반대로 비동기식을 선택하면 선진국에 비해 국내 기술개발 수준이 낮아 투자 부담이 상당하고 상용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었다.
복수표준은 단일표준의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표준방식을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면 외국업체들과의 라이선스 협상력을 키울 수 있고,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자신들이 원하는 표준을 한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동기식에 일단 집중하면서 이후 비동기식을 개발해도 늦지 않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대체적으로 단일표준은 네트워크장비업체와 SK텔레콤이, 나머지는 복수표준을 주장했다. 다만, 단일표준을 주장한 SK텔레콤도 비동기식에 대한 개발을 병행해 나갔다.
정보통신부는 6월 말 IMT-2000 사업자 선정 공모를 내기로 했으나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인해 연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현재 과방위)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따라 2차 공청회와 정보통신정책심의회도 연기됐다.7)
이 가운데 '한국IMT-2000(하나로)'에 대한 위법 소지 여부가 부상했다. 한국IMT-2000은 타 컨소시엄 대비 덩치가 작은 단체였다. 이를 만회하고자 국민주 모집을 선택했다. 6월 20일 한국IMT-2000이 모집한 예비주주는 1천만 주 5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부는 한국IMT-2000의 국민주 모집 자체를 문제 삼았다. 증권거래법상 불법 가능성이 높고 법인도 설립되지 않은 데다 정부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주주를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대표 격인 하나로통신은 이를 정부가 재벌편향적 잣대로 사업자 공모에 탈락시키기 위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맹렬하게 대응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금융감독원도 움직였으나 판단이 쉽지 않았다.8) 한국IMT-2000의 예비주주 모집은 증시 사상 유례가 없는 사례였기 때문이다. 공식 법인 없이 사업주체가 주식을 거래하기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청약우선권을 약속하면서도 납입증거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예비주주 모집은 결과적으로 철회되면서 해프닝을 끝났다.
동기식과 비동기식 최소 1곳…본게임 시작
2000년 7월 5일 정보통신부는 2차 공청회에 앞서 개선된 사업자 선정방안을 발표했다.9)
사업자수는 신규와 기존 사업자 상관없이 3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방식은 경매제가 아닌 심사제를 선택했다. 대신 심사 방식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으나 최소 동기식과 비동기식 1개 사업자가 선택되도록 제한을 뒀다. 출연금은 상한 1조 3천억 원, 하한은 1조 원으로 잡았다.
뒤이어 6일 열린 2차 공청회에서는 한국IMT-2000이 불공정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10) 신규와 기존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은 3개 사업자 선정은 곧 한국 IMT-2000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출연금 역시도 부담이 상당했다. 출연금의 경우 한국IMT-2000뿐만 아니라 다른 3개 컨소시엄 역시 불만을 토로했다. 1조 3천억 원의 상한은 과거 PCS 선정 때의 1천100억 원 대비 무려 10배 이상 큰 금액이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경매제에 준하는 결과로 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였다. 게다가 하한 역시 1조 원이었기 때문에 정부 세수확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기술표준 자율을 얘기하면서도 동기식과 비동기식 최소 1곳을 선정하겠다는 방식 역시도 정부가 동기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지탄으로 이어졌다. 사실상 관련업계가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나뉘긴 했으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경우 내심 비동기식을 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 또한 비판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는 7월 12일 기존 사업자 선정방식을 고수한다고 발표했다.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컨소시엄 구성을 장려했다.11) 단일 그룹이 나서기보다는 여러 기업들이 함께하는 대형 컨소시엄을 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결단 때문에 한국IMT-2000의 로비설, 국회의 대기업 견제, 정부의 중소기업 끌어안기에 따른 이미지 쇄신 등 많은 뒷말을 남겼다.
정보통신부는 7월 26일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요령 및 심사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게임이 시작됐다.12)
1) 전성철 기자, <'차세대이통' IMT-2000사업자 2개업체 제한 선정 통신업계 '태풍전야'>, 경향신문, 1999. 3.17.
2) 이택수 기자, <IMT-2000 개발 민간 주도로 전환>, 매일경제, 1999. 4.13.
3) <IMT-2000 가입자, 연평균 400% 증가 전망...ETRI>, 한국경제, 2000. 2.15.
4) 김형태 기자(연합), <IMT-2000 가입자, 2006년에 역전>, 한국경제, 2000. 2.21.
5) 류현성 기자, <정통부 IMT-2000 사업자선정에 주파수 경매제 배제안해(종합)>, 연합뉴스, 2000. 5.16.
6) 최상현 기자, <[일반] IMT-2000 쟁점.."열띤 논의">, 머니투데이, 2000. 6.13.
7) 정재호 기자, <IMT-2000사업자 선정기준 발표 1주일정도 늦춘다>, 국민일보, 2000. 6.21.
8) 김종현 기자, <금감원, IMT-2000컨소시엄 예비국민주모집 조사(종합)>, 연합뉴스, 2000. 6.22.
9) 김광현 기자, <[IMT-2000 3개사 선정] '업계 자율에 맡긴 기술방식 시나리오'>, 한국경제, 2000. 7. 5.
10) 손영옥 기자, <IMT-2000 사업자 선정안, 정통부 속셈은...>, 국민일보, 2000. 7. 6.
11) 서양원 기자, <정통부, IMT-2000사업자 컨소시엄 구성 유도>, 매일경제, 2000. 7.12.
12) 정영태 기자, <정통부 심사기준 "IMT-2000 컨소시엄 구성 필수">, 동아일보, 2000. 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