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
설탕이 들어가는 달달한 간식은 남녀노소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먹는 사탕과 콜라에서부터 최근 유행하는 탕후루까지 설탕이 들어가는 음식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런데 이런 설탕 섭취가 과도할 경우 비만과 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해롭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그냥 참는 것 외에 실제로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설탕세 (Sugar Tax)란?
설탕세는 이름처럼 설탕이 들어가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1922년 노르웨이에서 비만과 그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초콜릿 등 설탕이 들어간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가당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WHO에 따르면 가당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면 음료 소비가 줄어들게 함으로써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설탕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표 도시 뉴욕시에서는 야심 차게 탄산음료 등에 소다세를 부과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콜라 회사를 비롯한 거대 기업과 세금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영국의 경우 2018년부터 가당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였다. 세금은 영국 교육부의 학교 스포츠 활동에 쓰인다. 한 연구 결과 설탕세 부과 후 영국 빈곤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비만 수준이 9%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더 살펴봐야 여러 인구집단에 나타나는 결과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세금이라는 제도 없이도 모두가 비만이나 당뇨 등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이 먹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기란 쉽지 않다. 성인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제품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을 알기 어렵고 알아도 통제할 수 없다.
한국은 어떨까?
현재 한국에 설탕세는 없다. 한국에서도 점점 학생들과 젊은 층에 마라탕, 탕후루 등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유행이다. 반면 학구열이 높아 학생들의 신체 활동량은 많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설탕세를 실제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하자는 주장이 있어왔지만 다양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하다.
참고
시사저널. “먹방 넘쳐나는 세상, 설탕세 도입해야” (2022.02.24)
파이낸셜뉴스. “1년에 5000명 비만 예방시켰다.. 초6 여학생에만 효과 본 설탕세“(202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