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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4. 2022
수영 코치 선수지망생 제자 성추행 무죄
성범죄
A는 수영 코치이고 X는 A의 학생이자 선수지망자였습니다. A는 학교 수영장 풀에서 X가 수업을 받던
도중 추위에 떨고 있어 X에게 다가가 왼손을 X의 뒤쪽으로 오른손을 X의 앞쪽으로 향하고 상체를 X의
옆구리에 밀착시키면서 양손으로 X의 어깨 주위를 안은 채 1분 넘게 계속해서 안고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신의 제자인 X가 당시 추위에 떨고 있어 저체온증이 염려되어 X를
안정시키기 위해 어깨 주위를 잡아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X가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A와 X를 비롯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일행들이 모두 수영장 주위에 모여 있어 서로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A가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X를 안았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X가 추위에 떨고 있었다는 점은 A와 X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었고, A는 X가 물 밖으로 나오자
보온을 위해 점퍼를 건네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X는 이 사건 다음 날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A와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가 업무 등으로 보호ㆍ감독을 받는 X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상당수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상황 등을 꼼꼼히 따져서 반박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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