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판결 구성요건 인정 파기환송
피고인 A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고,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상대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한편 A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첨부 자료로 인해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이 사건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었지요.
이에 검사가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의 ‘누설’이라 함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였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 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는 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위반죄와 비교하여 범행주체가 다르고 ‘누설’에 부당한 목적이 삭제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 구성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누설 행위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그 대상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 점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 A가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누설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다고 보기는 좀 애매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이에 관해서는 파기환송심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법리 역시 다시 한 번 대법원에서 다퉈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는 해당 법이 제정되기 전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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