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아쉽지만 최선의 선택
평범한 마케터의 꿈꾸는 부동산
2017년 8.2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8.2 대책 이후 지난 1년 간 서울을 비롯해 분당 등 수도권 지역과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역대급으로 상승한 것을 목격하고 있는 지금, 이번 대책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시중 현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제한
시기상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우리나라도 실물 경기가 회복되며 자연스럽게 국내 금리도 인상되는 것이 거론되야 마땅한데, 최근 취업자 증가 수부터 가계 가처분소득, 그리고 주요 경기 지표들을 확인해보면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은 쉽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기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는 현실이라,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금융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이번 발표는 관계 부처 합동 발표였는데, 금리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죠).
결과적으로, 강력한 금융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들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면 집값 상승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똘똘한 한 채' 트렌드와 관심을 막기에 충분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래를 통해 실거래가가 산정되는 현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라도 줄여 상승력을 막아보자는 목적이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 공공택지 추가 공급,
그리고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이전 주택 100만 호 건설 관련해 입지적으로 불충분한 지역이 많아 상당히 우려된다는 점을 포스팅으로 언급한 적 있었는데, 이런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한 탓인지 이번 대책에서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증명된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직주근접이 가장 중요한 신혼부부를 포함해 상당수의 실거주 목적 수요자가 분명히 반길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과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이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언급을 했으나, 기존 용적률 제한을 받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향후에는 서울 내 이런 지역이 어딘지 찾아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잠실 주공 5단지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시킨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잠실 주공 5단지 조합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임대 가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몇 개의 동을 더 높은 층으로 올리는 것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영등포구(여의도), 용산구, 성동구와 같은 지역이 잠재적으로는 미래 가치 측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금융 규제'와 '주택 공급'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수 담고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개인적으로 강남 4구와 서울의 몇몇 인기 지역에 대해서 상승하는 여력을 막기에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부에서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점점 증세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투기 목적을 떠나, 미래 가치가 보증된 지역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상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앞으로의 1년이 기대되고 궁금한 이번 대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