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정당 사무처 ①
정당은 정치 조직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투표로 결정된다. 지방선거(지선)·국회의원 총선거(총선)·대통령선거(대선) 3대 투표 중에서도, 정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이다. 그 정당의 위세(당세)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결과로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도부와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등 대부분의 고위 당직 역할은, 원내 정치인(국회의원)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과 국회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국회는 총선 결과에 따라, 1급·2급·4급·9급의 별정직 공무원 TO와 사무공간을 정당에게 배분한다. 사무처 당직자들은 보직과 연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돌아가며 부여받는다.
이때 일시적(보통 1~2년)으로 본인 당 소속이 아닌 국회 소속으로 급여처가 바뀌게 된다. 또한 당대표실, 원내행정국, 정책국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본청·의원회관 등 국회 경내에 위치한 청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국회에는 국회의원만 근무하지 않는다. 매일같이 일거리와 뉴스가 쏟아지고, 관련 업무가 신문의 1~2면 또는 5~8면에 실리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하는 곳이 국회이다. 국회와 그 주변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당 사무처 직원을 포함하여 만여 명에 이른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지, 국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정당 사무처 당직자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일단,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이 있다. 개개인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은 의안의 발의 및 의결을 핵심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 성원(成員)이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국회 차원의 상임위·특위 내의 입법 활동이며,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업무를 보좌한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주로 3가지 차원에서 당 사무처와 협업한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이 당의 당직을 맡은 경우이다. 당 또한 국회처럼 각종 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이다. 국회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지원하듯, 정당 사무처는 이러한 각종 위원회를 지원한다.
위원회 조직이란 행정학 용어로,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집단적 의사결정체를 뜻한다. 반대의 개념은 정책의 결정을 기관장 단독으로 행하는 계층제에 기반한 독임형 조직이 될 것이다.
당은 당무 집행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또는 상임 전국위원회), 일상적 당무집행 최고 책임기관인 최고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위원회(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 등 수십~수백개의 위원회 조직을 두고 있다.
국회의원은 당직 선거를 통한 선출, 또는 지도부의 임명을 통해 이러한 당내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장 내지는 위원의 보직을 받아 편입된다. 물론 이런 위원회에는 원내 인사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당내의 원외 인사 또한 다양한 당직을 맡는다.
보좌진은 의원을 보좌하여, 의원이 당내 위원회내의 보직을 맡는 경우, 당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두 번째는 선거이다. 정치인은 계속된 선거를 통해 자신의 체급을 높여가며, 당원과 국민의 대표자로 성장한다. 반대로 낙선·낙천하는 경우, 당원과 국민에게서 잊힌다. 때로는 생활이 위태로워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과 당직 선거는 정치인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보좌진 또한, 국회의원과 운명공동체로서 선거에 투신한다. (여기서 입법 활동을 위해 국가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보좌진이 개별 국회의원의 선거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후보 측의 카운터 파트로서, 선거 관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정당 사무처 직원은 공정한 당내선거와 공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세 번째는, 원내 업무이다. 사무처의 원내 조직으로 민주당은 원내행정기획실을 두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원내행정국을 두고 있다. 이름은 달라도, 두 조직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입법과 정책에 관련된 당론을 결정한다. 더하여, 당 지도부 대부분이 원내 인사이기 때문에, 당의 가치나 방향에 대한 부분도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당의 원내 조직은 의원총회를 지원하고, 결과 등을 각 의원실로 전달하는 등 원내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과의 업무협조는 필수적이다.
또한 정당의 의사국 담당자들과 전문위원은, 국회 상임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당과 해당 상임위 의원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상임위내에서도, 소속 보좌진과 정당 사무처 당직자 사이의 유기적 소통은 이어진다. (상세한 원내 조직과 전문위원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뒷편 기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