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국 경제 전망
2021년 세계의 기업들은 주식 및 채권 발행 및 새로운 대출 계약 체결을 통해 2021년에 기록적인 미화 12조 1천억 달러를 조달했다. 주요 시장의 기업공개(IPO) 급증으로 글로벌 주식 발행량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 총 발행량 1조 44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IPO 후 2/3의 기업이 주가가 IPO 가격을 밑도는 현상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SPAC(특수 목적 인수 회사)가 조성한 자금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존 IPO를 능가했다. 현재 550개 이상의 SPAC가 표적을 찾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0개 정도가 2022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기업의 자금 수요보다도 공급이 넘친다는 의미이다.
https://www.chineseft.com/story/001094918?s=w&archive#s=w
2022년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팬데믹이 진정되는가와 각국 정부가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가의 영향이 클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금년 동계 올림픽, 양회, 하반기의 20대까지 지금까지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된 정치 일정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는 금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중국에서는 치열한 내부 권력 투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계도 그 파급 효과가 요동칠 것이라는 의미이다. 잘 짐작이 되지 않는다면 마윈의 앤트 그룹이 IPO가 정지당한 일이나 디디 추싱이 미국 IPO 후에 곤두박질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중국의 경제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정보는 제14차 5개년 계획, 2021년 말의 중앙 경제 공작 회의, 그리고 사회과학원이 출간한 2022년 경제 블루 북이다. 이는 차례로 5개년 계획, 1년 경제 정책, 그리고 정책 분석을 제공한다. 제14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기조는 이미 낙관적이지 않다. 이는 근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향후 수년간의 경제 환경이 가시밭 길이 될 것이라는 예측 위에서 경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2021년 말 중국 최고 권력자 7인이 모여 결정하는 중앙 경제 공작 회의는 금년 1년간의 경제 운영 방침을 결정하는데 이번 회의 결과는 그야말로 해독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중평이다.
중앙 경제 공작 회의의 발표 내용에는 '안정'이라는 단어가 25번이나 반복되어 주의를 끌었다. 홍콩 명보의 보도에 의하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 발전이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라는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 재정위원회 판공실의 한원쇼우(韓文秀)는 2021년 중국의 GDP가 110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1인당 GDP가 12,000달러를 넘어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 문턱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금융 관료인 로우지웨이(樓繼偉)는 중국 통계가 좋은 면만 보여주어 이 3중 압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 주체가 1억 5천만 개가 있지만 적어도 4천만 개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렇게 금년 경제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이 나오는 것은 중국 상황에서 특별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20대를 겨냥한 내부 권력 투쟁이 정책 투쟁이라는 일면을 통해 누출되고 있다고 해석이 된다.
https://www.wsj.com/articles/china-shifts-back-to-emphasizing-economic-stability-11639153119
중국 사회과학원은 2022년 경제 블루 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 경제를 진단하고 경제 정책 운영 방향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먼저 2021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회복 국면을 보였다고 평가를 했다. 구체적으로 5 가지 사항을 지적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주요 국가 중 가장 회복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각종 시장 자원을 활용하여 실업 문제를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
국가 혁신 지수에서 12위에 오르며 2013년 이래 연속 상승하고 있다.
감세, 비용 절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다.
저탄소 등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노력하였다.
독자 여러분들에게 중국의 여러 발표의 '진의'를 읽는 해독법을 알려 드린다면 이런 문장을 한번 부정문으로 만들어 읽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실체적 진실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실업 문제를 통제하는데 성공'이라는 문장은 '실업 문제를 통제하는데 실패했다'라는 문장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만일 중국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실업 문제를 통제하는데 실패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 같은가? 수 억 명의 사람들이 먹고살 길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것 같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후 다시 '실업 문제를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문장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자명해지는 것이다. '감세, 비용 절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다'는데 감세 안 해주고 비용 절감 안 해주고, 제도 개선 안 해주었으면 큰 일 났을 것이라는 뜻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5 가지 결과를 새겨 보면 중국 경제는 2021년에 다행히 큰 문제가 터져 나오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필자가 그동안 관찰해 온 2021년 중국 경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팬데믹에 대한 제로 허용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타격하였다.
대량 실업과 부동산 정책으로 가구의 소비가 대폭 감소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기는 더욱 악화되었다.
글로벌 공급망의 편단화로 중국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여 GDP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외자 및 외화의 유츨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외 상장 및 데이터에 대한 정부 통제 정책 강화로 혁신 기업들의 활력이 감소하였다.
물론 이는 필자 개인의 시각이다. 그러나 상기 특징들이야 말로 우리가 2022년도 중국 경제를 바라보면서 궁금한 것들이기도 할 것이다.
이미 2022년이 중국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말이 중국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런훙빈(任鸿斌) 상무부 부부장은 2021년 수출 성장을 촉진한 유리한 조건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 중국은 내년 무역에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즉 2022년에는 수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12-30/china-sees-unprecedented-difficulty-in-stabilizing-2022-trade?srnd=next-china)
가장 보편적인 국가 경제 지표인 GDP를 보면 류허 부총리는 중국이 2021년 GDP 성장률 목표인 6% 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무디스의 부사장이자 수석 분석가인 Yubin Fu는 중국의 경제 회복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고르지 않다고 하는 등 서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158004/china-2021-economic-growth-expected-exceed-target-despite) 사실 단순히 연간 GDP 성장률만 본다면 중국의 2021년 GDP는 양호하다. 월드뱅크는 2021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8.0%가 될 것으로 추정을 했고 2022년에는 5.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china/publication/china-economic-update-december-2021) 이는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3.5%로 둔화하여 연간 8%에 그칠 것으로 본 것, 그리고 2022년에는 5.4%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일치한다.(https://www.caixinglobal.com/2021-11-15/china-economy-stabilizes-as-spending-power-supply-picks-up-1018 05156.html)
필자가 전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다른 국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GDP 성장률 5~6%라면 엄청나게 좋은 수치이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의 경제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최하 성장률이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5% 정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해외 학자들은 중국의 2022년 GDP 성장률을 4.5~5.5%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분기별 GDP 추세를 보면 020년부터 확실하게 하강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도 주로 요식업, 숙박업, 그리고 부동산업이 초기 추정치보다 하락하여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202년 GDP 성장률 확정치를 2.2%로 발표했다. 이 수치는 원래 추정치보다 0.1% 하락한 것이다. (https://www.sankei.com/article/20211217-W2RFBZM2VRNT7FZ37RO3W7K5AY/) 그리고 중국 정부는 바로 이 2.2%를 GDP 성장률로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높은 수치를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이다. 바로 "금년은 심상치 않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2022년 중국 경제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사회과학원의 블루 북을 통해 확인해 보자. 우선 첫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트 대응을 첫 번째 과제로 꼽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반도체 등의 전략 물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물가 상승 억제이다. 중국의 경우 대규모 통화 완화를 한 것이 아니라서 단순한 인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렵다. 2021년 수개월간 생산자 물가는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억제되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방어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상품 물가 상승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위안화 가치 상승까지 겹치면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의 삼두 마차 중 유일하게 기여를 해 온 수출마저 꺾일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든 것이 저탄소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탄소 정책의 실행을 보다 섬세하게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건의이다. 탄소 정책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되거니와 작년의 일부 지방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전력 공급을 일방 중단한다던가 해서는 안 되는 뜻이다. 네 번째가 디지털 경제에 대한 거버넌스 능력의 제고이다. 여기에서도 디지털 경제 장려 및 단순한 거버넌스 능력의 제고뿐 아니라 국가 관건 기술의 확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또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 번째로 든 것은 놀랍게도 자금의 해외 유출에 관한 우려이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과 핫 머니의 유출을 지적하고 있지만 기실 가장 큰 우려는 중국인 자산가들의 자산 해외 유출 우려임에 틀림없다. 필자와 친분이 있는 외국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모두 외국 금융 기관을 찾는 대부분의 중국 자산가들의 첫 질문은 자산 해외 도피 방법을 묻는다고 하니 말이다. 당국은 다액 현금 관리, 디지털 위안, 암호 화폐 제재, 도박장 불법 자산 반출 적발 등 한발 한발 자산가들의 불법 자산을 압박해 왔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20대를 겨냥한 내부 권력 투쟁이 가열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산을 해외 반출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자산 반출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시진핑 주석이 보위에 오르고 나서 반대파들에 의해 1조 달러에 달하는 외화가 유출되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준 일도 있으니 말이다.
https://brunch.co.kr/@chulrhee/640
여섯 번째로 부동산 등 중점 영역의 리스크 해소이다. 사회과학원은 헝다 에버그란데 같은 기업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기업, 특히 중소형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부동산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를 우려한 가장 큰 이유가 금융 산업에 끼칠 영향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점 영역'이라고 한 말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을 포함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 부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고품질 발전 중 공동 부유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공동 부유는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키 워드이지만 그 구체적 정책이 아직도 선명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해명에 가까운 해설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이를 구체적인 정책화 하지 않은 단계에서 선행적으로 시진핑 그룹에서 먼저 던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전에 소개한 류상시 재정과학연구원장의 글에서 보듯이 공동 부유를 정당화하는 정책이 뒤따라 나오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다.
https://brunch.co.kr/@chulrhee/734
중국 사회과학원은 그렇다고 치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월 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으로 향후 수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GDP의 1/4 수준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호황을 누리지 못하면 중국의 GDP 성장률은 향후 연간 3~5% 수준이 될 것으로 학자들은 관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 이 부동산 관련 부분은 확실히 미스터리하다. 중국 정부는 2021년 내내 부동산 기업들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융자도 제한하는 강경책을 지속했다. 그런데 중앙 경제공작회의를 기점으로 갑자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풍향이 다른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https://www.wsj.com/articles/chinas-economy-faces-risk-of-yearslong-real-estate-hangover-11636372801
앞서 지적했듯이 중국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바로 금융 리스크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지만 필자는 정확한 현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러한 중국 당국의 일관된 정책으로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분기 연속 하락했다. 국립재정개발원(NIFD)이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총 비금융부채를 측정하는 거시적 레버리지 비율이 9월 말 264.8%로 6월 말 265.4% 에서 소폭 하락했고, 지난해 최고치인 271.2%와 비교해도 소폭 하락했다고 한다. 나름 소기의 성과는 얻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헝다 에버란데 사태는 아마도 당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국제적 파장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중국의 아전인수격인 시각은 이렇게 내부 지향적인 시야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근본적으로 세계 질서 속의 중국은 잘 고려되지 않고 중국 자신들의 문제만 보기 때문이 아닐까. 헝다가 외채를 디폴트 하는 사태가 생기면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대기업들에 대한 신용이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자국의 자본에 큰 피해를 입는 것을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냥 지나칠리도 없는 것이다.
아무튼 월 스트리트의 조사처럼 부동산으로 인해 GDP 성장률이 3~5% 가 된다면 이건 심각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4~5% 이하가 되면 중국의 경제 구조 그 자체 모순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니케이가 예상한 중국 2022년 실질 GDP 성장률 5.1%도 미묘하다. 니케이는 중국 내부 예측은 5.5~6%라고 알려져 있다고 했고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은 4~5.9%라고 했다. 이코노미스트 33명 중 11명은 4% 안팎으로 잠재 성장률 5.5% 보다도 낮게 예상했고 IMF는 민간 이코노미스트들보다 낙관적인 5.6%로 예상한 바 있다고 했다.
https://cn.nikkei.com/china/ceconomy/47153-2021-12-29-08-39-26.html/?n_cid=NKCHA014
이런 배경에서 보면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약 5%,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를 약 3%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은 실현 가능한 경제 성장률 목표가 5%를 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고 이 경제 성장률을 이루면서 경제 구조를 지녀 내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정도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본다.
중국 경제 삼두 마차 중 투자가 무너지고 소비가 무너지고 이제 수출이 하강하는 국면에서 2022년의 경제 운영을 바라보는 중국 당국의 입장은 정말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미국과 서방의 경재 압박과 기술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중국은 RCEP와 CPTPP 등 다자 무역 체계를 이용하여 이들 서방의 경제 압박을 피하려 한다. 외자가 떠나가니 시장 개방을 더 하게 될 것이고 외국의 기술 기업과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수출이 확대되지는 못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안화의 상승을 억제하려 할 것이다. 통화 완화는 위안화 상승을 막으면서 동시에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필자는 미국이나 서방국가 수준의 통화 완화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통화 완화는 언제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했다. 그리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2020년 들어서서부터 16%까지 치솟았고 지금도 10%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을 볼 때 이들을 더 수렁으로 몰면 사회 안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로 왜 "물가 안정"을 해내야 하는지의 이유이다.
그러면 통화 완화를 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경기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공동 부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중국 당국도 '농촌', '보장성 임대 주택', '부동산 리츠', '혁신'같은 카드를 만지작 거릴 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그렇다. 그들도 지금 고민 중일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민은 불확실성, 불가예측성을 증가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MoneyWeek의 편집장 Webb은 금년에도 2021년과 같은 고수준의 수익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리스크는 2021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고 보았다.(https://www.chineseft.com/story/001094930?s=w&archive#s=w) 홍콩 외환 규제 당국은 중국이 2022년 외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험 예방 및 통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22년에 사모 투자펀드(PEF)의 국가 간 투자도 촉진할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위안 절상 압력을 해소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will-step-up-foreign-exchange-market-monitoring-2022-regulator-2021-12-27/) 이러한 여러 관측 중 CAIXIN은 다른 것은 몰라도 금년 중국의 경제 정책의 중점이 '성장'에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그것은 바로 5% 성장일 것이다.
이를 BBC는 중국이 "5의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바로 이제부터 중국은 장기간 최대 5% 대의 성장을 바라보는 경제 체제에 돌입했다는 말이다. 2035년 시진핑 주석이 공언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평균 4.8% 이상의 성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GDP 성장률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내려가므로 2022년에는 사실 상 5%를 훨씬 넘어서는 성장을 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연장선 상의 예측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달성해야만 하는 임무이다.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59769563
칭화대학교 경제경영대학 재정 학과장인 리 다오쿠이(李稻葵)는 최근 중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재정 적자율 3% 수준으로 선제적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즈신 투자(植信投资)의 이코노미스트 롄핑(连平)은 낙관적이다. 그는 2022년 중국 경제 성장의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소비가 6.5%, 투자가 6%, 수출이 8%, 경제 성장이 약 4.9%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예정보다 빨리 '5의 시대'에서 '4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한다. 보다 신속하세 중진국에 들어설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경제 이슈가 대두된 것은 군사적 긴장 측면으로 지금까지와 같이 많은 자본을 투하하기 어려워진다는 말로도 풀이된다. 게다가 가을의 20대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이 군사적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금년 한 해 가을에 있을 20대에서 시진핑 주석이 연임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됨으로써 내부 권력 투쟁을 마무리할 때 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제로 허용 방역 정책을 지속하고 경제가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내 사회를 통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를 지나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면 강력한 대외 정책, 대 타이완 정책 등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보다 더 공격적인 외교와 안보 자체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올해는 중국이 참는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필자처럼 중국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도 인내해야 하는 또 다른 한 해가 될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필을 놓지 않고 중국의 상황을 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