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지속가능성
각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제는 우리 삶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를 통제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경제에 예속된 삶 또는 품위 있는 삶을 위한 도구로서의 경제는 우리의 합의된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1723년 영국 스코틀랜드 커콜디에서 태어났으며, 고전경제학의 창시자입니다. 말년에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으며, 근대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은 그의 저서 <국부론(Wealth of Nations(1776))>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국부론은 경제학을 처음으로 이론·역사·정책에 도입하여 체계적 과학으로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의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 비판은 당시의 영국의 자유통상정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중상주의 비판을 통하여, 부(富)는 금·은만이 아닌 모든 생산물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의 생산성 향상이 국민의 부의 증대라고 보아 생산에서의 분업을 중시하였습니다. 중상주의는 16~18세기에 서유럽 제국에서 자국의 산업 및 상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 권력과 특권 상인이 제휴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말하는데, 상업과 상업의 기반이 되는 공업을 중시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의 또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사람의 이기심을 경제행위의 동기로 보고, 이에 따른 경제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종국적으로는 공공복지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생산과 분배에는 자연적 질서가 작용하여 저절로 조화되어 간다고 하는 자연법에 의한 예정조화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는 사람을 고용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데, 기업가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 덕분에 고용된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게 되어, 기업가가 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취한 이기적인 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에 이익이 되는 행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러나 이익은 자본가가 노동자에게서 빼앗은 노동 상품의 일부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수요, 공급, 가격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균형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될 때 경제는 선순환하게 된다는 주장을 「자유주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가격의 결정에 자본권력이나 정치권력이 배제되고, 모든 소비자의 수요와 모든 생산자의 공급이 다른 요소의 개입이 없이 자유롭게 만나서 결정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본은 필연적으로 권력화되고, 정치권력도 가격의 결정에 개입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격결정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시장으로서의 경제」를 주창하였지만, 시장의 자유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개념임에 분명합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1883년 영국 케임브리지 출신으로 경제학에 관한 초기의 관심은 주로 화폐와 외환문제에 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고용 및 생산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하여 종래의 경제이론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적 저서인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1936))>에서 완전고용을 실현·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소비와 투자, 즉 유효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이론 및 이에 입각한 정책과 그 기반을 형성하는 사상의 개혁을 케인스 혁명이라고 합니다. 재고와 실업은 시장경제의 특징이며, 시장경제에서는 불균형이 규칙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은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고,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몰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에 맡겨진 지휘권을 일정부분 중앙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순환으로서의 경제」를 주창하게 됩니다.
시장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의 소득세를 인상하여 그것을 저소득층 가계에 재분배하는 방법이 효과적인데, 그러면 불평등을 줄일 뿐 아니라 부유층의 저축일부를 저소득층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케인스는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자이었습니다. 결국 케인스의 경제론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에 중앙기관의 개입을 통하여 보완하는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이 개념에 가깝습니다.
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는 1818년 프로이센(독일 라인 주 트리어 시)에서 유대인 기독교 가정의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으며, 프랑스를 거쳐 영국에서 활동한 정치가이자 경제학자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자본론 Das Kapital(Capital)」은 1867년에 제1권이 출간되고, 1894년에 제3권이 발간되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공장이나 기계와 같은 생산수단이 소수의 개인에게 집중된 경제체제로 보았습니다. 노동력은 자본주의체제에서 상품이 되고, 노동자나 실업자는 일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노동력을)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하루 종일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며, 자본가는 노동자가 생산한 부의 가치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데, 마르크스는 이것을 「착취」라고 봅니다. 자본의 축적은 이러한 착취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착취는 소수의 착취자와 다수의 노동자간에 격렬한 투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마르크스는 강한 노동자계급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마르크스는 「권력관계로서의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낳는다고 주장하며, 기업은 노동자들을 종속관계에 둔 서열화된 조직으로 봅니다.
마르크스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도 자본주의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자본주의는 파괴되고 대체되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도 경제를 생산과 교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목표이었으며, 경제성장이 좋다고 본 점에서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188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하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대학교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영국에 정착하였는데, 그곳에서 칼 폴라니는 강력한 계급사회, 노동자 계층의 빈곤, 금전이 중심이 되는 사회관계의 일반화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1940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저술한 그의 저서 「거대한 전환 The Great Transformation(1944)」에서 시장경제사회를 모든 경제활동이 시장을 중심으로 사고(思考)되고, 경제부문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흡수하는 사회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는 인간과 자연의 운명이 비양심적이고 맹목적인 시장의 변덕에 내맡겨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당들은 성장이야말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줄 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어야 실업자도 줄어들고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서 가난을 물리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45년에서 1970년대 말까지 서양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어나자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지금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GDP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가사노동, 불평등, 환경오염이 고려되지 않으며, 여성에게 불리하도록 왜곡되어 있고, 물질 만능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 GDP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국민의 행복도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에너지, 식량, 기후(또는 물)의 세 가지의 환경 위기에 놓여있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화석연료는 고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하는 성장은 한정된 세계에서 벌어지는 무한정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음에 틀림없습니다. 성장이 주는 혜택은 분명히 있지만, 그 혜택은 폭력, 개인의 고립, 건강 악화, 환경오염 등 성장이 초래한 해악과 동등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 폴라니를 추종하는 학자들은, 인간은 명예, 돈, 권력에 대한 욕구와 여가시간, 친구, 창조적 활동 등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자연과 인간을 위한 경제」를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경제이론인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는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한 경제체제이고, 권력의 간섭을 현실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인스의 주장은 완전 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반시설, 연구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 분야는 대체로 국가가 감당해야 할 몫이며, 자본가 또는 기업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투자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사고방식은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보완책에 머무르고 있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한때 대안으로서 각광을 받았으나 이미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력을 증가시키고, 금융이 권력으로 작동하는 현상을 통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현재의 경제체제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위의 세 주장은 경제를 시장으로 보는 데에 공통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선(善)하지 않으며, 공동체 사회에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산과 분배 그리고 균형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생산 활동은 자연자원의 소비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자연자원의 고갈, 환경오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생산에 의해 만들어진 재화는 우리 사회의 연대와 관계의 개선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칼 폴라니의 인간적이고 환경적인 접근방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경제를 시장으로만 보거나 경제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개인과 사회와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세계관을 가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사회가 우리에게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방향에 대해 찬동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전제조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