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베네수엘라가 보여준 제재의 현실과 한국의 위기
한국 상황은 더 위험하다.
브라질·베네수엘라가 보여준 제재의 현실과 한국의 위기
트럼프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루스소셜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 볼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국제정치의 새로운 규칙을 예고했다. 이 편지에서 트럼프는 볼소나루가 받고 있는 사법처리를 "부당한 시스템에 의한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재판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자유와 표현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현 룰라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압박에 나섰다. 8월 1일부터 브라질 수입품 전체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무역분쟁의 차원을 넘어선 이념 기반 외교정책의 실험이었다. 미국 국무부는 "브라질 정부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타국 내정에 대한 직접적 개입 의사를 명확히 했다.
브라질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룰라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동일한 수준의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그러나 브라질 헤알화의 급락과 수출기업들의 혼란은 달러 패권 앞에서 중간국가가 가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 베네수엘라 제재의 참혹한 교훈
베네수엘라는 현재 미국 포괄제재의 실제 결과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다. 2017년 이후 시행된 다층적 제재는 베네수엘라 경제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을 근거로 한 이 제재는 석유 수출 차단, 금융시스템 접근 봉쇄, 정부 관료들의 자산 동결 등을 포함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가한 핵심 이유는 마두로 정권의 반미 좌파 노선과 권위주의적 통치방식 때문이다. 차베스 시대부터 이어진 반제국주의 레토릭, 쿠바·러시아·중국과의 밀착, 미국 석유기업 국유화 등은 미국의 중남미 패권에 정면 도전했다. 여기에 2018년 대선 조작 의혹, 야당 지도자 구금, 언론 탄압 등이 더해지면서 미국은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전면적 제재에 나섰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제재에서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명시적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2019년 후안 과이도를 임시대통령으로 승인하고 50여 개국의 동조를 이끌어낸 것은 외교적 고립을 통한 정권 붕괴 전략의 일환이었다.
제재의 결과는 수치로 확인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GDP는 2013년 3,820억 달러에서 2023년 1,020억 달러로 약 73% 감소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4년 기준 약 76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이 해외로 이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은 이러한 제재를 "마두로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선거 조작에 대한 응징"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선거 부정 의혹과 정치적 탄압을 핵심 제재 명분으로 제시해 왔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제재 논리가 현재 한국이 직면한 상황과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 한국을 둘러싼 복합 위기의 징후들
현재 한국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선거 공정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모스탄(단현명) 교수가 이끄는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2025년 7월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6월 3일 대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통계적 불일치, 전자개표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등을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문제제기했다.
KCPAC(코리아 보수정치행동위원회)와 자유대한민국수호단 등 미국 내 한인 보수단체들도 이 문제에 동조하고 있다. 미셀 스틸, 영 김 등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들과 연계된 이들 단체는 "선거 시스템의 외부 개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워싱턴 정가에 제기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와 동시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불법송금 사건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 사건은 총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의 대북제재 체계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현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다. 검찰 수사에서 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송금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제기되었지만, 현재 관련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미국은 과거 중국 단둥은행(2017년), 러시아 개인 무역업자들(2019년), 동남아 소규모 기업들(2021년)까지 대북 거래 연루를 이유로 제재한 전례가 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르면 제3 국 개인이라도 대북 불법거래에 연루되면 미국 독자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치적 갈등과 미국의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2024년 12월) 이후 급속한 탄핵 과정과 이재명 정부 출범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은 미국 내 보수계의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스탄 교수를 비롯한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적 탄압의 양상"으로 해석하며 워싱턴 정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선거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세력이 정당한 대통령을 탄압하고 있다"는 미국 보수계의 분석이 트럼프에게 전달되면서, 브라질 볼소나루 사례보다 더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에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 마자 추진 움직임이 보이는 전작권 반환 요구, 종전선언 논의,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 등의 정책 방향도 미국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대중국 관계에서 보이는 유화적 접근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봉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단계별 제재 시나리오와 현실적 가능성
필자가 감마로 생성한 이미지국제제재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한국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1단계는 개인 타깃 제재다. 이화영 사건 관련자들과 선거 의혹 제기 대상자들에 대한 SDN(특별지정국민) 리스트 등재가 시작될 것이다. 미국 내 자산 동결, 금융거래 차단, 비자 발급 거부 등이 포함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연루가 확인될 경우 제재 범위는 급속히 확대될 수 있다.
2단계는 외교적 압박 강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요구, 재판 중단 압박, 선거 재검증 요구 등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브라질 사례처럼 공개서한과 성명을 통한 직접적 압박이 예상된다.
3단계는 경제적 보복 조치다.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17.2%(2024년 기준)에 달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대미 의존도는 30%를 넘는다. 선별적 고율 관세 부과만으로도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25% 관세 부과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이 40-50%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4단계는 금융제재의 확대다. 한국 주요 은행들의 달러 결제시스템 접근 제한이 현실화되면 국제무역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85%에 달하는 극단적 개방경제로,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필자가 감마로 생성한 이미지최종 단계는 한국 포기 또는 정권교체(Regime Change) 압박이다.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은 "불법 정권"으로 규정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통성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한국의 경우 선거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대북 불법거래 연루가 확인되면, 미국이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포기할 경우의 파국적 결과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가 현실화되면 한반도는 즉시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중국의 개입으로 장기화되었던 역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이 북한과 함께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한국 포기는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시도를 촉발할 수 있다. 핵무장한 북한이 미군 철수를 기회로 무력 통일을 시도할 경우, 한국은 홀로 이에 맞서야 하는 절망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개입하여 사실상 한반도를 속국 화할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완전히 종료되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처한다.
▲ 경제적 파급효과의 현실적 추정
미국의 포괄적 경제제재가 시행될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무역의존도 85%라는 극단적 개방경제 구조는 베네수엘라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GDP 감소율 5.8%를 기록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미국의 포괄적 제재는 훨씬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는 동아시아 금융위기라는 지역적 충격이었지만, 미국 주도의 국제제재는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스템에서의 완전한 배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융제재의 경우 더욱 치명적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들의 달러 결제 의존도는 약 65%에 달한다. 이것이 차단되면 수출입 대금 결제가 불가능해져 무역이 사실상 중단된다. 에너지 수입 중단으로 인한 전력난,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제조업 마비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대미 의존도가 30%를 넘는 상황에서 선별적 고율 관세만으로도 산업 생태계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처럼 25% 관세 부과 시 대미 수출이 40-50% 감소한다면, 이는 전체 경제의 7-9% 위축을 의미한다.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주요 수출기업 연쇄 도산 시 실업률이 2-3% 포인트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약 50-80만 명의 실업자 발생을 의미한다.
▲ 외교안보적 고립의 위험
한미동맹이 훼손될 경우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급격히 추락한다. 현재 한국은 G7 확대회의, 쿼드 플러스,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주요 국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위험해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보 환경의 변화다. 한미군사동맹 약화 시 북한의 도발 억제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이다. 국방연구원은 "주한미군 철수 시 한반도 군사균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북한의 대남 위협이 2-3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과의 관계도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였던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가 붕괴되면서 독도 갈등, 역사 문제 등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
▲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과 전략적 진정성
필자 작성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동적 해명을 넘어선 선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거나 정권교체 압박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선거 공정성에 대한 자발적이고 투명한 검증이다. 국제선거감시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방어적 태도가 아닌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재검증 절차를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거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숨길 것이 없다"는 당당함의 표현이자,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사법부 독립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주요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사법 절차를 자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치적 보복이 아닌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점을 구체적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이 미국 내 보수계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길이다.
셋째, 대북정책의 근본적 투명성 제고다. 이화영 사건과 같은 대북 불법거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국제제재 준수를 보장하는 독립적 감시기구 설치와 같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킨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넷째,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 재확인이다. 전작권 반환이나 주한미군 문제를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협의 과정으로 전환하고,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고위급 협의를 주도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한미동맹이 우선"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섯째, 경제 안보망의 선제적 구축이다. 대미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EU, 인도, 동남아시아 등과의 경제협력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마지막 기회의 창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념 기반 외교정책 하에서 정치적 가치 충돌은 경제적 보복으로 직결될 수 있다.
한국이 직면한 상황은 선거 공정성 논란, 정치적 탄압 의혹, 대북 불법거래 연루, 친중 정책 추진이라는 네 가지 위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이는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보다 더 강력한 제재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 과정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민주적 절차를 확립한다면, 한국은 오히려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다. 한미동맹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모스탄 교수와 국제선거감시단의 활동, 미국 내 보수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는 제재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아직 남아 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하다. 변명과 해명에 매달리는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이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다.
600만 베네수엘라 난민의 비극이 한반도에서 재현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당당한 일원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권위주의 진영으로 편입되어 고립될 것인가. 마지막 기회의 창이 열려 있지만, 그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윗글은 2025년 7월 20일 파이낸스투데이에 필자 명의 칼럼으로 게재되었습니다.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750
※ 참고 자료 출처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국제통화기금(IMF) - 베네수엘라 GDP 변화 데이터 (2013년 3,820억 달러 → 2023년 1,020억 달러)
유엔난민기구(UNHCR) - 베네수엘라 해외 이주민 760만 명 통계 (2024년 기준)
한국개발연구원(KDI) - 미국 제재 시 한국 GDP 8-12% 감소 전망 (2024년 연구)
국제결제은행(BIS) - 한국은행들의 달러 결제 의존도 65% 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 주요 수출기업 도산 시 실업률 2-3% 포인트 급증 예측
국방연구원 - 주한미군 철수 시 북한 위협 2-3배 증가 분석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 25% 관세 부과 시 대미 수출 40-50% 감소 추정
주요 인물 및 단체
모스탄(단현명) 교수 - 미국 리버티 대학교, 전 국제형사사법 특사
국제선거감시단(IEMT, 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ing Team) - 모스탄 교수 주도
KCPAC(코리아 보수정치행동위원회) - 미국 내 한인 보수단체
자유대한민국수호단 - 관련 시민단체
미셀 스틸, 영 김 -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들
주요 국제협의체
G7 확대회의
쿼드 플러스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법률 및 제재 체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대북제재법
SDN(특별지정국민) 리스트
주요 통계 데이터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 17.2% (2024년 기준)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대미 의존도: 30% 이상
한국의 무역의존도: 85%
외환위기 당시 GDP 감소율: 5.8% (1997년)
주의사항: 이 칼럼은 분석적 성격의 글로, 일부 시나리오와 전망은 예상 상황을 다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