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

사형제도(0)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

“15년도 짧다. 한 사람 인생 끝내 놓고 15년이 말이 되냐. 그대로 갚아줘야 말이 되지. 사형제도 없는 나라는 피해자만 억울할 뿐이지 뭐.. 언제쯤이나 사형제가 부활하려나. 여기 모두가 죽을 때까지 안 생기겠지...”

강도살인 사건을 다룬 한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이다.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사형제도가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댓글의 취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댓글의 취지에 공감해 100명 넘게 좋아요를 눌렀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약 28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라는 점에서 댓글의 내용이 크게 틀린 것도 아니다.

사형제도는 법적,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복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미 이견 없이 한 쪽으로 입장이 기울어졌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사형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위의 댓글만 봐도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인지 집행만 하지 않는 것인지 헷갈리고 있지 않은가. 사형제도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고민해보는 것은 사형제도에 대한 ‘근거 있는’ 입장을 갖추는 데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사형제도에 대해 궁금해 할만한 질문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살인자에게 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가?

2. 사형수의 사형을 왜 집행하지 않는가?

3.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 나가보자. 그 과정에서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할지 폐지되어야 할지 찬찬히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