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와의 끝없는 전쟁
쓰레기와의 끝없는 전쟁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湖沼)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 관리자가 된다.” 이 정의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법적 주체가 복수일 경우 「하천법」상 하천관리청이 아닌 기관이 수면 관리자로 지정된다. 따라서 「물환경보전법」의 해석상 “한국수 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모두 수면 관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갖는다.
팔당호의 수면 관리자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최초로 댐을 축조하여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팔당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경기도는 1989년 7월부터 호소에 유입되는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등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반면, 용수를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 책임과 이익의 불균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수면 관리의 법적 정의와 실제 행정 운영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1997년, 팔당호의 부유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다. 특히 7월 장마 이후, 팔당댐 앞 수면이 온갖 쓰레기로 뒤덮였다. 당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는 3톤 및 10톤 규모의 소형 청소선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거 장비 역시 대부분 수동 방식의 원시적인 형태였다.
장마로 인해 계곡, 유원지, 생활 쓰레기, 농사용 폐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한꺼번에 떠밀려 내려왔고, 이를 적시에 수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와 당시 팔당댐을 관리하던 팔당댐관리사무소(한국전력)는 협의하여, 새벽 시간대에 방류량을 늘려 쓰레기를 하류로 떠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지금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던 중 새로 부임한 팔당댐관리소장이 방류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쓰레기 처리는 경기도의 책임이라며 방류를 거부했고, 경기도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는 수면 관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질관리를 위해 쓰레기를 수거해 왔으며, 발전기의 정상적인 운전을 위해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만큼, 해당 책임은 한국전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실랑이는 거의 2주간 이어졌다. 수차례에 걸쳐 공문만 오갔고, 실질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중앙일보에서 ‘쓰레기 방치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었다.
이에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환경부가 모여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았다. 한전은 “팔당댐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댐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에 불과하며,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쓰레기 관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끝내 ‘수면 관리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는 이뤄냈다. 이에 따라 「팔당호 부유 쓰레기 처리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경기도가 전담한다.
청소선 건조 비용(총 23억 원)은 수공과 한전이 50%씩 분담한다.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은 서울·인천·경기도가 60%, 수공과 한전이 각각 20%씩 부담한다.
이후 1999년 「한강수계법」이 제정되면서, 2000년부터는 쓰레기처리비용이 ‘수계기금’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수공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더 이상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한수원은 전력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쓰레기는 직접 수거·처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한 값진 사례였다. 법적 책임과 실질적 역할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협의와 타협, 그리고 제도적 전환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행정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체감하게 했다.
1993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발령받았을 당시 현장의 여건은 매우 열악했다. 청소선이 부족해 소형 청소선 위에서 갈고리를 이용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사실상 원시적인 방식이 동원되었다. 수거된 쓰레기는 선착장 인근 공터에 모아두고, 나무 등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분리했다. 일부는 직접 소각했고,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반입해 처리했다.
당시 수거된 쓰레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
대형 폐기물: 폐타이어, 폐냉장고, 드럼통
생활 폐기물: 비닐, 깡통, 스티로폼, 목재
야외 유입 쓰레기: 유원지나 계곡에서 내려온 부탄 가스통 등 장마철에는 가정에서 키우던 소, 돼지 등의 사체가 떠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2000년 이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생활 쓰레기의 유입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현재 팔당호에 유입되는 쓰레기의 약 95% 이상은 산에서 뽑힌 나무, 초목류 등 자연 유기물이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팔당호에 유입된 쓰레기는 팔당댐 주변으로 모인다.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청소선에 부착된 포클레인을 이용해 쓰레기를 바지선으로 옮긴 후 선착장 인근 임시 적환장에 집결시킨다. 쓰레기 중 일부는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자연건조 및 분리 과정을 거친 후 김포 수도권 매립장으로 반입해 최종 처리한다. 수작업과 기계화가 병행되는 방식으로, 효율성과 환경적 고려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팔당호의 쓰레기 유입량은 강수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래는 주요 연도별 특징이다.
팔당호 내 침적 쓰레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졌다. 상류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호소 내 바닥에 쌓인 쓰레기가 수질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경기도 의회에서도 관련 질의와 지적이 반복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수계기금 3억 원을 확보해 침적 쓰레기 실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침적 쓰레기는 약 193톤으로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수거는 안전성과 시야 확보를 고려해 4~5월, 10~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시기는 수심이 안정되고 수중 작업이 비교적 용이한 시기다.
끊임없이 유입되는 쓰레기 속에서도 나는 팔당호의 맑은 미래를 꿈꾸었다. 한 줌의 쓰레기를 걷어낼 때마다, 그곳에 다시 삶이 피어나는 걸 느꼈다. 그 모든 수고가 결국은 생명에 닿는 길임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 일을 선택한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