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부동산 통계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집을 지어 그 곳에 살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는 주택 문제를 꼽을 수 있다.오죽하면 주택은 우리의 의식주 중 하나에 포함될 정도로 꼭 필요한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부동산 소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더구나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더더욱 좋은 소식을 기다리게 된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꿈에서나 들을 만한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정부에서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통계 정보가 19만 2천330가구가 빠진 엉터리 숫자였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만 하다.이 숫자는 신도시급 2~3개가 들어서야 할만큼의 많은 주택 수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오류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말도 안 되는 것은 누구보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국민을 속여서 통계 발표를 하고 이것을 근거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까지 발표했다고 하니 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인가? 이렇게 잘못된 통계를 발표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
그러면 어떤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을까?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주택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과잉 공급이나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이는 주택 시장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주택 공급업자들은 미분양 주택이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주택을 더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니 불안해서 과도한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되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된 통계는 일부 주택 공급업자나 실수요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피해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는 건설사에 PF대출을 해준 금융권일 것이다. 주택이 많이 남아돌고 있다면 누가 봐도 분양이 잘 안될 것이고 주택업자들에게 빌려준 돈을 그대로 떼일 것이 분명한데 누가 돈을 빌려줄 것인가.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국민은 믿기 어려워할 것이다. 잘못된 통계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일부 이기적인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정부임을 자인한 것임으로 정부에 대한 믿음이 크게 훼손된 것이다. 아마도 정부에서 두 배 세배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가지 원인은 이런 일을 알고 있었을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이들의 이기주의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가지 크게 잘못된 부분은 미분양에 대한 숫자를 시공사가 불러준 숫자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시공사나 시행사에서는 실 수요자에게 분양되지 않은 물건을 자체 보유분으로 해서 등기도 되지 않은 채 분양된 것처럼 속여서 국토부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러한 업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듣고 확인 절차도 없이 그대로 미분양 주택으로 잡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러 언론사 역시 시공사와 관련된 자회사들이 많아 분양률이 높다느니, 집값이 곧 오를 것처럼 부추기고 엉터리 기사를 쏟아내니 집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분위기에 떠밀리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대다수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이야말로 심사숙고해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허가된 주택 수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실제 분양된 계약 근거 예를 들면 금융거래나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받고 나머지는 미분양 된 것으로 처리한다면 좀 더 정확한 통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한 가지 원인 중 하나인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 기사만 보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사들에는 언론사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독자를 위한 보도가 아니고 언론사 사주를 위한 엉터리 보도를 하려는 것이 눈에 불 보듯 뻔한 것임에도 그대로 내버려뒀으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건설사 및 관계사들에는 언론사 소유를 제한함으로 애초부터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차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인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나 일부 잘못된 부동산 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집값을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단합하고 부추기는 잘못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책임을 철저히 묻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경제가 이전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지금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필요한 때이다. 온통 저만 잘살겠다고 욕심이 하늘 끝까지 치솟는 세상이다. 이러한 때 예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서 가르치신 메시아 왕국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안겨준다. 그분은 지상에 계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6:10에서는 이렇게 알려준다.＂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메시아 왕국은 조만간 이 땅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 정부들에 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메시아 왕국은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그 원인을 근원부터 해결할 것이다. 이미 예수께서는 이곳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들,신음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점을 증명하셨다. 지구와 우주를 통제하시는 하느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위임받은 예수께서는 모든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으실 것이다.
이미 세계의 모든 인간 정부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 문제들을 해결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다가올 메시아 왕국은 한나라만의 주택 문제만 아니라 전 인류의 주택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것이다. 그 희망이 온전히 실현될 때를 고대해 본다. 그 약속은 이러하다.
이사야 65:21,22 ＂사람들이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원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그들이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