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왜 총선만 끝나면 사라질까
말과 예산 사이, 정책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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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4. 2025
1.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기후위기
총선, 대선, 지방선거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예산 책정도 미비하고
집행은 흐지부지된다.
2. 공약 ->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
공약은 선언에 그침: 수사적 언어는 많지만, 실행 로드맵 부재
기후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한 분야: 단기 성과 중심 정치와 충돌
재정 우선순위 밀림: SOC, 복지, 교육 등 대비 예산 배정 미비
시민의 감시와 피드백 부족: 기후정책 평가가 선거에 영향 미미
부처 간 조정 실패: 환경부 중심 추진 -> 실질 파급력 부족
3. ‘기후정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선거 공약의 구체화
감축 목표 + 수단 + 예산 근거 포함
추상적 가치 언급이 아닌,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시민의 감시 구조
공약 모니터링 플랫폼 (예: 기후정책 선거 평가 플랫폼)
민간 주도의 정책 추적 보고서
언론의 정기적 리포트
국회 차원의 구조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
예산결산특위 내 기후예산 소위
탄소중립 이행 평가 지표 마련
4. 나는 이렇게 읽었다
기후정책은 말이 아니라 숫자다.
그리고 숫자 다음은 예산이다.
공약은 선언에 그치면 안 된다.
예산에 반영되고, 정책으로 집행될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기후위기 대응은 좋은 말이 아니라,
어려운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의 문제다.”
다음 편 예고
24편:〈그린워싱은 왜 더 정교해졌는가〉- ESG 시대의 이미지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