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첫 수평적 정권교체 - 민주정부 탄생Ⅰ
- 김대중정부 :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도의 정치역정과 이력이면 국민의 추대 속에 대통령에 오르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민주화와 더불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수준이 조금 미치지 못했거나, 권위주의와 지역주의의 벽이 생각보다 너무 견고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옛 공화당의 김종필과 손을 잡고, 이인제 후보가 보수진영의 표를 분산시키고, 김영삼 대통령이 나라를 거의 거덜 내다시피 했는데도 1.53%(39만 표)의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의 인생역정만큼이나 힘든 시기에 대통령을 시작했다. 나라 곳간은 텅 비어서 IMF에 납작 엎드린 채 동냥 그릇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었고, IMF는 공짜로는 밥을 주지 않고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으면 채워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두 손 두 발 묶어 놓고 두들겨 패는 IMF와 신자유주의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지만, 발 빠른 대처로 IMF 구제금융을 3년 만에 조기에 졸업할 수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계열의 첫 번째 대통령답게 권위주의를 본인부터 내려놓으면서 사회변화를 이끌었다. 무엇보다 미래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기였던 만큼 ‘정보화 혁명’을 강조하며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인터넷 인프라를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 또한, 벤처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팔길이원칙’을 내세우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문화정책으로 문화산업 융성의 기초를 다졌다. ‘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등 국민복지의 기본 틀을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햇볕정책과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평화와 통일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으며 이를 계기로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불법 대북송금과 권력형 비리 등으로 정권에 생채기가 나기는 했지만, 평생 정치인으로 살면서 쌓아온 나름의 비전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정부였다.
X세대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대부분 20대를 거쳤다. 그가 구축해 놓은 문화개방과 인터넷 인프라는 X세대가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다각적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적으로 배워온 X세대에게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김대중 정부가 탄생할 때 대부분 X세대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X세대는 대한민국 정치 판도도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번도 민주세력이 정권을 교체한 적이 없었지만, X세대 대부분이 투표권을 행사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계열의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그 대가로 그가 추진했던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세대이기도 하다.
- 김대중정부 주요 사건
1998.01 ‘외채상환 금 모으기 범국민운동’ 전개
노사정위원회 출범 – 노동자·사용자·정부 참여 대통령 자문기구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개봉
1998.02 금융시장안정 및 단기금융시장 개방계획 발표
제15대 김대중대통령 취임 – 햇볕정책 발표
육군사관학교 여생도 24명 첫 입교
1998.03 노동부, 2월 중 실업자 100만 명 돌파 발표
1998.04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보험중개업·손해사정업·보험계리업 등 외국인에 전면 개방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무제한 허용 결정
국내 최초 인터넷 경매 사이트 ‘옥션’ 창업
1998.05 삼성·현대·LG·SK그룹 주력업종 제외한 처분 구조조정안 발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폐지
통계청, 실업자 수 143만 명 집계(4월 기준)
크라잉넛, ‘말 달리자’ 발표
1998.06 제2차 동시지방선거 실시 – 서울시장 고건 당선
현대 정주영명예회장, 소 500마리 싣고 방북 – 금강산관광 협의 발표
금융감독위원회, 퇴출기업 명단 발표(55개 기업)
강원랜드 설립
국내최초 온라인서점 ‘예스 24’ 설립
1998.07 공기업 1차 민영화방안 발표 – 포항제철·한국중공업·종합기술금융·국정교과서
한국 최초의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 창간
박세리, 98US여자오픈 골프대회 우승
영화단체,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비상대책위원회’ 결성
1998.09 조성모, ‘TO HEAVEN’ 발표
박찬호, 시즌 15승 달성
1998.10 일본 대중문화 1차 개방 – 영화·비디오 및 일본어판 만화
1998.11 금강산관광유람선 ‘현대금강호’ 첫 출항
GOD, ‘어머님깨’ 발표
코요테, ‘순정’ 발표
공지영, 『봉순이 언니』 출판
1998.12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인수
1999.01 KBS1, ‘도전 골든벨’ 첫 방송
안기부, 국가정보원으로 개편
[국제] 유로(EURO) 체제 출범
1999.02 영화, ‘쉬리’ 개봉
해군사관학교 최초로 여성생도 21명 입교
1999.04 교육부, ‘두뇌한국(BK) 21’ 사업 발표
1999.06 포털 ‘NAVER’ 설립
북한 경비정 6척 북방한계선(NLL) 침범 – 1차 연평해전
화성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 – 유치원생 등 23명 사망
1999.07 스타벅스 1호점 오픈 – 이화여대 앞
LG텔레콤, 국내 최초 무선인터넷 ‘ez-web’ 서비스 시작
1999.08 소셜 ‘싸이월드’ 설립
대우그룹 12개 개열사 워크아웃 결정 – 09.06 대우그룹 해체
1999.09 KBS2, ‘개그콘서트’ 첫 방송(~2020.06)
KT포털 ‘한미르’ 오픈
일본 대중문화 2차 개방 – 전체관람가 영화, 대중가요 공연 등
소셜 ‘아이러브스쿨’ 설립
이정현, ‘와’ 발표
1999.10 최저가 인터넷 PC보급업체 선정 – 보급률 64%로 상향
MBC, ‘100분 토론’ 첫 방송
인천호프집 화재 – 중·고생 미성년자 등 56명 사망
1999.11 SKY, ‘영원’ 발표
GOD, ‘애수’ ·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발표
MBC드라마, ‘허준’ 첫 방영(~2000.06)
1999.12 김대중대통령, 외환위기 극복 선언(12.03)
휴대전화가입자 1000만 돌파
헌법재판소, 공무원 채용시험 군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2000.01 Y2K(컴퓨터 2000년 인식 오류) 대란 불발
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 부총리로 승격 및 여성가족부 신설 발표
조창인, 『가시고기』 출판
<민주화보상법>·<4·3 사건특별법> 제정
‘총선시민연대’ 발족 – 16대 총선 공천반대 및 낙선운동 목적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으로 출범 – 2005년 ‘민주당’으로 변경
민주노동당 창당(대표 권영길)
2000.02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출판
이봉주, 도쿄국제마란톤서 한국 신기록 수립 – 2시간 7분 20초
MBC시트콤, ‘세 친구’ 첫 방영(~2001.04)
한국 첫 뇌사자 판정
《오마이뉴스》 창간 – 인터넷 종합일간신문
2000.04 KBS1, ‘태조 왕건’ 첫 방영(~2002.02)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 한나라당 133석, 민주당 115석, 자민련 17석
교육부, 2002년 대학 입시부터 수능 9단계 등급제 도입 발표
삼성자동차, 르노자동차에 매각
2000.05 메가박스, 코엑스에 1호점 오픈
국내 최초 정치인 팬클럽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결성
2000.06 영화, '글래디에이터' 개봉
제1차 남북정상회담(김대중대통령·김정일국방위원장) 및 <6·15 공동선언> 발표
홍경민, '흔들린 우정' 발표
전국 병원, 의약분업 반대 집단 파업 및 폐업
2000.07 직장·지역의료보험 통합 - '국민건강보험' 출범
수학여행버스 경부고속도로서 연쇄추돌사고 – 사망 18명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 출판
2000.08 의약분업 시행
2000.09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개봉
KBS2, ‘가을동화’ 첫 방영
2000.10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12.10 시상)
2000.12 김대중대통령, IMF 모든 차관 상환 및 IMF 금융위기 탈출 공식 선언
2001.01 축구 국가대표 감독, 거스 히딩크 선임
싸이, ‘새’ 발표
위기철, 『아홉 살 인생』 출판
2001.03 인천국제공항 개항
영화, ‘친구’ 개봉
2001.05 김훈, 『칼의 노래』 출판
2001.07 영화, ‘엽기적인 그녀’ 개봉
‘주 5일 근무제’ 도입 결정 – 2004.07 단계적 시행
2001.09 인터넷 진보언론 《프레시안》 창간
[미국] 9·11 테러 발생 – 사망·실종 3,255명
2002.01 KBS2, ‘겨울연가’ 첫 방영
가수 유승준, 병역기피로 인해 한국 입국 금지 조치 - 미국 영주권 취득
2002.03 서울시교육청, 0교시 수업 폐지·보충수업 금지 – 2008.04 이명박 정부 허용
2002.04 보아, ‘NO.1’ 발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2002.05 한일월드컵,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05.31~06.30)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
2002.06 한국축구, 월드컵 출전 48년만 첫 승(06.04. 폴란드 2:0 제압)
여중생 신효순·심미선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
제3차 지방선거 – 한나라당 압승
한국축구, 월드컵 ‘4강 신화’ 결실
제2 연평해전 발생 – 아군 4명 전사, 1명 실종, 19명 부상
2002.07 SBS드라마, ‘야인시대’ 첫 방영(2003.09)
2002.08 태풍 루사 한반도 강타 – 사망 262명, 피해액 6조
2002.09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아리랑』·『한강』 합계 판매부수 1천만 권 돌파
부산 아시안게임개최(09.29~10.14
2002.10 네이버, ‘지식iN’ 서비스 시작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2002.11 ‘국민통합 21’ 창당 - 정몽준, 대통령 후보로 추대
북한, 개성공단을 경제특구로 지정
노무현, 정몽준과 대통령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11.25)
2002.12 로또복권 판매 개시
정몽준, ‘노무현 후보지지 철회’ 선언 후 칩거(12.18)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당선 – 노무현 48.9%, 이회창 46.6%(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