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좋아질까?

한국은행의 속내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경기 침체와 같은

이유를 언급하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금리를 내리면 

정말 경기가 좋아질까요?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선 금리를 논하려면

금리의 특성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금리는 왜 내리고 왜 오를까'

에 대해서 말이죠.

금리는 이론상

시장원칙에 따라

안전하면 내리고

위험하면 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비교적 안전한 큰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예금금리가 낮습니다.

안전한 은행은

돈을 맡기려는 사람이 많고

은행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줄 이유가 없죠.

위험한 저축은행은

그에 비해 위험해서

찾는 사람이 없으니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예금금리를

높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바라볼 때

금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안전하면 금리가 내려가고

경제가 위험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이론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금리 정책을

안전과 위험으로만 나눈다면

정치인들은 표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

집합금지.

셧다운.

격리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의 소비가 줄고

공장은 생산에 차질이 생겼죠.

경제가 매우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습니다.

정부는 돈을 풀어

지원금을 주거나

긴급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국은행이

'지금은 위험해서

돈을 빌려줘도 떼일 것 같으니

금리를 대폭 올리겠소.'

라고 한다면...

국민과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랬다간 난리 납니다.

결국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렸죠.

하지만 은행은

자영업자나 서민들에게

그렇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자니...

불안하죠.

결국 한국은행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

도로 한국은행에 저축하거나

채권을 사는 등

최대한 빌려주지 않으려 했죠.

그때 1인 1 주택 정책이 등장합니다.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면

서민들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면 되니

그때부터 불티나게

대출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부동산 매수세가 생겨

부동산은 급등하죠.

(싸게 사놓은 1인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안 비밀.)

그리고

저금리시대가

오래 가지않을 것을 안 은행은 

대출의 80% 이상을

변동금리로 추천했죠.

그리고 물가상승을 이유로..

코로나 집합금지가 풀리고

경제가 회복하나 싶은 시기에...

비교적 안전한 시기에...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깁니다.

방금 이야기 한 부동산 대출이죠.

이자를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를 올리지 못했죠.

이건 이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미국입니다.

안전하면 금리가..

낮아야 하는데

오히려 안전한 곳의 금리가

더 높은 문제가 발생했죠.

이는 한국 돈을 팔고 미국 돈을 사서

미국에 돈을 맡기고 싶게 만들죠.

즉, 환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금리는 부동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소득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니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안전, 위험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 걱정이 되는

진퇴양난 상태에 빠졌거든요.

만약 부동산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2021년 금리 상승기 때

금리를 5% 이상까지 올렸다면

지금도 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버블이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오거나

서민들의 자산이 공중분해되겠지요.

(부자들은 부동산 감사히 팔고 채권, 금, 달러 사놓은 것은 안 비밀)

결국 지금 금리를 내린 것은

부동산 버블 폭탄이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면 안 되니

금리는 낮추되 대출 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럼 부동산 매수자가 줄어드니

부동산 가격 하락은 시간문제가 됩니다.

한국은행의 속내는

"제발 부동산 들고 있는 서민님들.

어떻게든 버텨보시게요.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자는 그래도 금리가 내려가는 게

경기부양 목적 아니냐고 묻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되어서

경기가 좋아진다고요.

훗.

상장사의 절반이 적자입니다.

은행이 적자난 기업들에게 돈을..

이자까지 낮춰가면서 빌려줄까요?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조정할 정도로

한국경제가 힘듭니다.

소상공인들은 100만 폐업시대죠.

그런 상황에서 "낮은"이자로

대출을 해줄까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니까..

여러분들.

겁자기 쇼핑하고 싶고, 외식할 기분이 나십니까?

경기가 좋을 때 금리인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업이 잘돼서

사람도 돈도 필요한데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니 찰떡궁합이죠.

그런데 경제 성장의 불씨가

꺼진 상태에서의

금리인하는..

말 그대로 불씨가 없는데 기름만 붓는 꼴이죠.

불이 붙을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불씨가 생기면

이미 뿌려진 기름이 타오를 수는 있습니다.

경기가 불씨라면..

결국 금리랑 경기랑 별 개로 생각해야 하죠.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은

언젠가 터질 부동산 버블을

단순히 미루고 있는 정책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은 한국은행도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터져야 하는 폭탄을

최대한 늦게 터지게 하는 수밖에요.

아니면 한국은행이 나서지 않더라도

터질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길 때까지 말이죠.

아니면

기적이라도 일어나..

터지지 않거나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다음 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