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 국가와 '의약품 주권'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의약품 관세?

1일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의 낮은 약가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며 트럼프에게 한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이 미국 제약사가 생산한 약을 자국에서 너무 값싸게 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약값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예로 비만약 '위고비'의 경우 미국은 한 달 약 130만 원, 한국은 55~80만 원으로 같은 약이어도 그 가격 차이가 크다.

이에 제약 로비단체 미국제약협회(PhRMA)는 한국의 건강보험 약가 책정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콕 짚어 발표했다.

제약업계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 정책이 있다.

앞서 트럼프는 5월 미국 내 약값을 최대 80%까지 인하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제약업계가 자국 내 약값 낮추기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손실을 외국에 전가할 수 있도록 일종의 '당근'을 요구한 것.

이런 요구가 실제 트럼프 정책에 반영될 경우 한국은 약값 인상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복제약)가 없는 미국산 신약의 급여 단가가 올라가면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보험료 인상 또는 본인부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1억을 지출하던 항암 신약이 3억으로 인상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약을 사용하지 못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미국의 압박이 보험 재정은 물론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트럼프의 깡패 같은 행동으로 볼 때 실제 압박이 실현된다면 현재 한국이 이를 막을 방법은 딱히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국내 제약 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제약업계에 R&D 비용,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혁신신약,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혹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막는 여러 규제를 푸는 법도 있다.

성능이 같은 복제약, 바이오시밀러만 출시돼도 약값이 비싼 의약품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평균 10년 이상이 소비된다.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해 깡패국가로 전락해 버린 미국으로부터 '의약품 주권'을 지켜야 한다.